교육인적자원부가 최근 병역거부 운동의 확산을 막도록 하는 내용의 공문을 전국 대학에 내려보내 학생들이 반발하고 나섰다.교육부는 지난달 10일과 지난해 11월 등 두 차례에 걸쳐 전국 대학에 ‘병역거부 관련 학생지도 협조’ 공문을 보냈다고 5일 밝혔다.

교육부는 공문에서 “최근 일부 단체에서 병역거부 학교개설,병역거부 서명운동 등 양심적 병역거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는 우리나라 병역제도의 근간인 징병제를 부정,군 존립자체를 어렵게 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중대한 일로 어떠한 이유로도 허용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또 공문에 병역거부의 불법성에 대한 국방부의 입장을 담은 ‘신성한 병역의무의 대열에 동참을’이란 제목의 10쪽 분량의 문서도 붙였다.

병역 거부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단체와 학생들은 “대체 복무를 허용하지 않는 병역법 규정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제청 뒤 헌법재판소가 아직 판단을 내리지 않은 상황에서 교육부가 병역거부 운동을 불법으로 규정,확산을 차단하고 나선 조치를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병역거부자 나동혁(26·서울대 수학과 4년)씨는 “양측이 합리적인 대화를 하는데 방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