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난관리청 신설로 그동안 재난·재해 현장에서 빚어졌던 부처간 업무혼선이 줄어들 수 있을까.

그동안 우리나라 재해·재난 관련 업무는 13개 정부부처에 각각 분산돼 있는데다 부처간 업무 영역의 구분도 불분명해 “따로 논다.”는 비난과 함께 초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처하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재난관리청, 13개부처 관련업무 통합

무엇보다 각 부처에 분산된 재해·재난 업무가 한곳으로 통합돼 체계적인 지휘체계를 갖추게 되면서 부처간 업무 혼선은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하지만 전제조건으로 13개 부처로 나눠진 업무의 단순한 통합이 아니라 대형 재난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내실있는 조직 구성과 함께 일선 자치단체의 신속한 현장 대응 능력 강화가 필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국립방재연구소 심재현 박사는 “재난·재해 업무의 통합이라는 큰 틀이 짜여지기는 했지만 체계적인 재난관리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조직구성이 중요하다.”면서 “중앙조직의 강화와 더불어 초기 현장대응을 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 조직 강화와 예산지원 등이 필요하며,재해업무에 지역 주민과 시민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재해관련 연구시설의 정부 투자 등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국가안전관리위, 정책수립·기능조정 담당

앞으로 정책기구인 국가안전관리위원회와 사고수습 등을 담당하는 재난관리청이 ‘양대 축’으로 국가 재난을 관리하게 된다.

국가안전관리위원회는 총리실 산하에 설치돼 국가안전관리 전반에 대한 정책수립과 조정 기능을 담당하고,재난관리청은 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소방과 경찰,군,자치단체 등의 지원을 받아 구조·구급과 응급복구 등 현장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는다.재난관리청의 구체적인 조직구성은 행자부의 ‘재난방지시스템 구축기획단’에서 추진하게 되며,각 부처로 분산된 재해·재난 업무의 통합과 함께 국가공무원법과 직제·정원 개정령 등의 개정을 통해 이르면 8월쯤 신설될 예정이다.조직은 피해경감국과 수습복구국 등 6개 중앙기구와 지방단위에 재난관리국과 재난관리과를 둔 미국의 연방재난관리청(FEMA)과 유사한 형태를 띨 것으로 보인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