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정부의 충분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사설]정부의 충분한 정보공개가 먼저다

입력 2003-03-04 00:00
수정 2003-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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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 기자실 운영이 대폭 개편된 데 이어 정부 중앙·과천·대전 청사의 기자실이 통폐합되는 등 언론환경이 크게 바뀔 것이라고 한다.과천 청사의 경우 5개 동(棟)에 부처별로 따로 운영하고 있는 기자실을 동별로 통폐합,각 동에 1개씩만 두도록 하고 청사별로 브리핑룸과 휴게실을 별도로 둔다는 것이다.또 기자들이 각 부처 국·실장급 이상 간부에 대한 취재는 사전 허가를 받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우리는 다양한 매체의 취재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라는 새 정부의 취지에 대해서는 동감한다.사실 그동안 기자실 운영이 폐쇄적이었으며 일부 언론과 언론인의 고압적인 취재 관행이 얼마나 많은 폐해를 끼쳤는지에 대해서도 솔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그런 의미에서 제도 개선의 시급함에 대해서도 수긍한다.그러나 아무리 목적이 좋다고 해도 너무 서둔다는 인상 또한 지울 수 없다.충분한 준비 없이 곧바로 브리핑제도를 시행한 청와대의 예에서 볼 수 있듯이 국정을 소상히 파악하고 있는 대변인이 있어야 할 것이고 기자의 ‘정보 접근권’ 또한 확실히 보장되어야 한다.조금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는 대답으로 일관한다면 문제는 크다.

청와대나 정부부처의 고위 공직자에 대한 취재의 ‘사전 허가제'도 새로운 통제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얼마든지 있다고 본다.선별적으로 취재에 응하면서 정보를 흘리는 잘못된 관행을 방지할 대책을 충분히 세운 뒤 시행해도 늦지 않을 것이다.이 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경륜과 노련미를 갖춘 대변인의 거침없는 브리핑과 정보를 적극 공개하겠다는 의지가 바탕에 깔려있다는 사실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기를 권고한다.

2003-03-04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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