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金振杓)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은 28일 “5년간 세수전망을 따져봐서 그 범위 내에서 세율을 낮추도록 계획을 짜겠다.”며 중장기적 세율인하 방침을 밝혔다.

김 부총리는 이날 KBS라디오 ‘박찬숙입니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새 정부의 조세정책 방향에 대해 이같이 밝히고 “(세수추계와 세율인하 계획을) 미리 발표할 수 있으면 미리 발표해 기업이 투자계획을 짜는 데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보유과세에 대해서는 점진적으로 올려나갈 것이라는 방침도 제시했다.

최근 사정기관의 재벌 사정에 대해 김 부총리는 “기업이 잘못하면 담당기관이 경고하고 책임지도록 하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평소에는 내버려뒀다가 한꺼번에 이뤄지면 오해를 하고 경제에 나쁜 영향을 주게 된다.”고 지적했다.

경제개혁 과제에 대해 그는 “출자총액제한을 당분간 유지하고 집단소송은 가급적 빨리 도입하는 것이 기업의 대외신인도와 가치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금융사 의결권 제한은 부처간 협의를 해봐야 하며 개혁과제는 경제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가급적 5년 내 추진할 수 있도록 연구·협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경기부양론에 대해서는 “경기정책은 좀 더 동향을 봐야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라크전쟁 가능성과 고유가에 있기 때문에 잘못하면 부양효과도 없으면서 안정성장에 해가 될 수 있다.”면서 “공공투자예산 등 재정 조기집행과 함께 투자심리 활성화를 위해 피부에 와닿는 규제철폐 등을 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주병철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