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 대기업으로 확대 재경부, 불안심리 확산에 정책기조 급선회

정부는 새 경제부총리 취임과 함께 25일 거시경제정책의 기조를 ‘중립’에서 ‘부양’으로 틀기로 내부 방침을 정하고,경기부양을 위한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이라크전쟁 발발 가능성 등 대내외 여건의 악화로 소비심리가 얼어붙고 수출과 내수도 극도로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정부는 이에 따라 재정의 조기집행 이외에 소비진작과 기업의 설비투자 활성화에 적극 나서기로 했다.재정경제부는 이같은 방침을 곧 임명될 신임 경제부총리의 업무보고때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재경부 관계자는 “올해 5%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기 위해 소비진작책을 포함한 다양한 경기부양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국채발행과 한국은행의 일시 차입금(최고 5조원) 활용 등과 같은 재정지출 확대를 통해 경기를 부양시키되,내수의 안정적인 기반구축을 위해 PDP-TV(벽걸이 TV) 등 일부 첨단제품에 대해 특별소비세를 한시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알려졌다.특소세를 없애면 제품가격 인하에 따른 소비증가 효과가 있다.

정부는 또 기업의 투자활력 회복을 위한 방안으로 현재 중소기업에 한해 적용하고 있는 R&D(연구개발)에 대한 세액공제(투자액의 15%) 대상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설비투자에 필요한 정책자금과 신용보증 등 기업금융 지원 강화도 검토키로 했다.

재경부는 그러나 가계대출 억제책을 완화하지는 않을 방침이다.

정부는 대기업들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달 경제부총리·산업자원부장관·경제5단체장 등이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할 계획이다.산자부·지방자치단체·경제단체 공동으로 기업규제 실태와 규제개혁의 체감도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기업들의 경영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기업의 설비투자가 움츠러 드는 것은 새 정부의 경제정책 방향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새 정부가 기업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고,소비진작책을 적극 펼 때가된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와 한국은행은 경기부양책을 쓰더라도 당분간 금리는 현 수준을 유지할 방침이다.경기침체에는 경제 외적요인의 영향이 더 크며 금리를 낮춘다고 투자가 활성화될 여지는 적기 때문이다.

주병철 안미현기자 bcj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