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25일 ‘1825일의 마라톤을 시작하는 대통령에게 보내는 고언’을 냈다.부제는 ‘5년은 개혁하기엔 너무 짧고,부패의 유혹을 이겨내기엔 한없이 긴 시간’이다.‘고언’은 김대중(DJ) 정부의 실책을 짚은 뒤 그 전철을 되밟지 말 것을 충고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먼저 참여정부의 조건을 언급했다.“국민 참여의 조건은 철저한 자기개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면서 “국민을 관객화시키고 실제 참여를 거북스러워하는 역설을 범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충고했다.김대중 정부에 대해서는 “국민의 정부를 내세웠으나 가신·친인척·계보정치 등에 대한 내부개혁과 자기개혁에 인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혁 반발’에 대한 정면 대응을 주문했다.“DJ정부는 초기 사법개혁,재벌개혁 등에서 중대한 계기를 맞았으나,정면 대응을 회피해 기득권의 저항을 용인하고 개혁의 주체를 소외시켰다.”고 주장했다.노 정권에 대해서도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등 권력형 부패방지의 공약들이 ‘청와대 사정팀의 구성’ 등 벌써 편의적 방식으로 윤색되고 있다.”면서 우려를 표명했다.

국정수행에 대해서는 “원칙과 기준,개혁방향과 이를 구현할 절차·방법이 투명하고 명료하게 제시될 때만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면서 “비밀주의·일방주의·관료적 엄숙주의를 지양하라.”고 주문했다. 인사의 중요성도 거듭 강조했다.참여연대는 “DJ 정부는 논공행상식,정파안배식,친관료적 인사에 의해 서서히 침몰해갔다.”고 규정하고 “노 정권의 행정부가 ‘관료적 안정성’에 치중,DJ정부처럼 용두사미식 개혁으로 귀결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