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재벌그룹들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소유구조와 출자현황 등을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재벌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했다.

또한 국세청은 재벌 일가를 포함한 고액재산가를 개인·세대별로 특별관리해 변칙적인 부(富)의 세습을 막기로 했다.특히 신주인수권부사채(BW)나 전환사채(CB) 등 신종 사채를 이용해 부를 대물림하거나 상속·증여세를 누락하는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개인별 금융자산 데이터베이스’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러한 조치들은 재벌 문제가 재벌 특유의 소유·지배 형태에서 비롯되고 있다는 데서 출발한다.총수에게 지나치게 편중된 재벌의 소유·지배구조는 결국 오너의 경영전권 및 전횡체제를 가능하게 하고 있다.현재도 상장사의 경우에는 소유상황 및 출자현황은 알 수 있지만,그룹 전체 계열사의 상황을 자세히 파악하는 것은 쉽지 않다.

특히 재벌 계열사인 데도 자산이 70억원 미만인 비상장사는 일반인들이 소유상황 등을 알 수가 없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소유구조 공개 의무화대상을 모든 재벌 계열사로 확대해야 한다.

요즘 검찰이 최태원 SK㈜ 회장의 편법상속 및 SK증권 주식 이면거래 의혹 사건에 대해 전격 수사에 착수한 것을 놓고 시기나 형평성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SK그룹이 받고 있는 혐의는 SK글로벌과 미국 JP모건사 사이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배임 혐의와 최 회장과 SK글로벌,SK C&C,워커힐호텔 사이의 주식거래를 둘러싼 부당내부거래 혐의 등이다.특히 부당내부거래는 최 회장의 소유·지배구조를 좀더 확실하게 구축하려는 작업과 연관된 것이어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당내부거래에 의한 편법 소유구조 개편은 최근 거론되는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와 깊은 관련이 있다.한국은 세법에 열거된 상속·증여행위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는 ‘열거주의’를 기본으로 하고,‘유형별 포괄주의’로 이를 보완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란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법에 열거되지 않더라도 ‘사실상의 상속·증여’가 발생하면 모두 세금을 매겨 세법의 허점을 뚫고 부를 세습하는 행위를 원천봉쇄하는 것이다.

재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지분을 가진 대주주 총수가 순환출자 등을 통해 경영전권을 가지고 선단식 경영,황제경영 등을 하고 있다는 점이다.이와 같은 문제를 막기 위해서는 상속·증여에 대한 완전한 포괄과세를 실시하면 세월이 흐르면서 저절로 전문경영인 제도가 정착될 것이다.또한 조세정의와 부의 재분배 효과도 함께 얻을 수 있다.

출자총액제한제도는 재벌 계열사가 순자산액 대비 법이 정한 일정비율 이상을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소유하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재벌들이 순환출자로 무분별하게 확장하는 것을 막으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향후 바람직한 한국 재벌의 형태는 현재의 소유구조를 인정하면서도 경영책임을 물을 수 있는 합리적인 지주회사 제도이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총괄하는 계열사들은 상호출자,상호지급보증,내부거래 등의 금지를 통한 철저한 독립경영을 유도하되 계열사간의 시너지효과는 인정하는 독립기업들의 연합체가 바람직하다.따라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는 구조조정본부의 인위적인 폐지보다는 자율적인 구조조정을 지원하고 경영책임을 좀더 명확히 할 수 있는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유도하기 위해 현재의 지주회사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강 명 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