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이 25일 취임사를 통해 5년의 임기 동안 역점을 둘 ‘참여정부’의 방향을 제시했다.‘참여정부’의 청사진격인 취임사에는 동북아시대를 맞아 미래지향적으로 나가겠다는 내용을 포함해 북핵,한·미관계,정치·경제·사회분야 개혁 등 5년간 지향해야 할 과제들이 모두 담겨 있다.

●동북아시대

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가장 역점을 둔 분야는 동북아시대라고 말할 수 있다.세계화 시대에 한반도라는 틀에만 갇혀 있을 수 없는 만큼 우리의 미래를 위해 동북아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게 논지다.실제로 동북아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의 20%나 되고,한국·중국·일본의 인구만 해도 유럽연합(EU)의 4배가 넘는 경제적·지리적 이점을 살리면 21세기 동북아시대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는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을 연결하는 다리”라면서 “이런 지정학적 위치가 과거에는 고통을 주었지만 오늘날에는 기회를 주고 있다.”고 설파했다.지리적인 요인으로 과거에는 침략의 아픔도 있었지만,앞으로는 미래지향적으로 또 적극적인 자세로 지정학적인 이점을 살려나가자는 뜻이다. 부산에서 파리행 기차표를 구입해 평양·신의주·중국·몽골·러시아를 거쳐 유럽의 한복판에 도착하는 날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한 데서도 동북아시대를 열망하는 대통령의 의지가 읽혀진다.이렇게 되려면 평화와 공생의 질서가 동북아에 구축돼야 하고,중국·일본·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공조와 협조가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북핵,한·미관계

동북아시대의 꿈을 실현하려면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평화가 제도적으로 정착돼야 한다.노 대통령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대북포용정책을 계승해 남북간 실질적 협력 관계로 이끌겠다는 ‘평화번영정책’을 내놓은 것도 이런 맥락에서다.

북한 핵문제 해결과 한·미관계는 한반도 평화와 직결돼 있다.노 대통령은 북한 핵문제에 대해서는 분명한 목소리를 냈다.무엇보다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혹은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와 세계의 평화에 중대한 위협이 되고 있다고 북한을 직접 겨냥했다.노 대통령은 ‘선(先) 북핵포기,후(後) 대북지원’ 의사도 명확히 해 미국을 비롯한 서방의 우려를 불식시키려 했다.

그는 북한에 대한 경고와 함께 대화를 통한 평화적 해결도 거듭 강조하면서 전쟁반대 입장도 천명했다.군사적 긴장이 높아지지 않도록 미국·일본·중국·러시아·EU 등 관련 국가와 긴밀한 협력을 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노 대통령이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가 한·미 관계다.노 대통령이 양국 관계를 ‘호혜평등의 관계’로 발전시킬 것이라고 강조한 대목은 기존의 전통적 한·미 관계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것을 예고했다는 해석도 있어 주목된다.

●경제·사회개혁

노 대통령이 특히 공정 경쟁과 투명성 확립을 강조한 데서 재벌개혁을 하겠다는 뜻을 읽을 수 있다.대통령선거 공약사항이기도 한 지방분권에도 강한 의지를 보여줬다.그는 “지방은 자신의 미래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중앙은 이를 도와야 한다.”면서 “비상한 결의로 이를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통령은 교육개혁,계층간 격차 해소,국민통합,각종 차별시정도 강조했다.또 사회적 약자에 대한 지원과 배려에 무게를 두겠다는 그동안의 철학과도 물론 맥을 같이한다.

곽태헌기자 ti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