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아버지 姓’헌소 기사(대한매일 2월18일자 30면)를 읽고

17일 서울지법 북부지원은 자녀는 친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라야 한다는 민법 제781조 1항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다.호주제와 성씨 사용 등 부계혈통을 강제하는 것이 옳지않다고 주장해온 시민단체 입장에서는 가뭄에 단비를 만난 것처럼 반갑다.한국인들은 가문·혈통에 병적일 정도로 매달렸다.국회의 법사위원들은 성씨와 혈통 불변의 원칙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남자들만이 씨앗을 생산한다는 억지일 뿐이다.여아 낙태로 인한 심각한 성비 불균형이 보여주듯 잘못된 법 때문에 여성은 부계혈족을 유지하기 위한 소모품·이등인간으로 치부되어왔다. 유엔이 발표한 여성 사회권한지수(GEM)에서 한국이 전체 64개국 중 61위(2001년)를 차지하는 등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고 사회 각 부문의 주요 의사결정권에서 여성이 거의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가부장적인 문화와 제도 탓이 크다.

사람은 부모 양쪽의 유전자를 물려받으므로 위로 올라갈수록조상의 숫자는 많아진다.따라서 한줄기 혈통이나 가문의 유지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성씨는 절대로 혈통을 드러내는 기호가 될 수 없다.지구촌 대부분의 나라가 부계성씨 사용을 법으로 강제하지 않는 것은 이런 상식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고은광순

(호주제폐지를위한시민의모임 운영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