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SK그룹 최태원 회장을 비롯한 관련자들의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와 배임 혐의에 대한 고강도 수사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도 이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제재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이번 수사는 대기업 오너의 재산증식을 둘러싼 편법·탈법적인 혐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재산의 대물림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최 회장은 지난해 3월말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계열사에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남긴 차익으로 SK(주)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탈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오너들의 떳떳지 못한 부의 세습과 경영권 장악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같은 행위는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해당기업이 소명하고 있는 대목은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또한 검찰의 수사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한 만큼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다른 대기업 총수의 탈법사례를 수사할 경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번 수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일부 대기업과 협력업체,해외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자칫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투자위축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그렇다고 재계가 구태의연하게 ‘경제위축’ 운운하며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투명한 경영체제를 다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이번 수사는 대기업 오너의 재산증식을 둘러싼 편법·탈법적인 혐의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보인다.이것이 사실이라면 부당한 재산의 대물림은 단호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본다.최 회장은 지난해 3월말 자신이 소유한 워커힐호텔 주식을 계열사에 시가보다 비싸게 팔아 남긴 차익으로 SK(주)의 경영권을 장악하는 과정에서 탈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기업 오너들의 떳떳지 못한 부의 세습과 경영권 장악은 국민들의 위화감을 조장하고 근로의욕을 저하시킨다. 따라서 혐의가 사실로 확인된다면 이 같은 행위는 단죄하는 게 마땅하다.
이번 검찰 수사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이뤄져야 한다.해당기업이 소명하고 있는 대목은 억울함이 없도록 공정하게 법집행이 따라야 한다.또한 검찰의 수사 배경을 두고 이런저런 해석이 분분한 만큼 수사가 투명하게 진행돼야 할 것이다.다른 대기업 총수의 탈법사례를 수사할 경우에도 똑같은 원칙이 적용돼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이번 수사가 경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은 최소화해야 한다.일부 대기업과 협력업체,해외투자자들은 불안감을 감추지 못한 채 검찰을 예의주시하고 있다.자칫 경제주체들의 불안심리를 가중시키고 투자위축 등 경제활동에 지장을 가져오지 않을까 우려하는 것이다.그렇다고 재계가 구태의연하게 ‘경제위축’ 운운하며 검찰 수사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투명한 경영체제를 다지는 밑거름으로 삼아야 할 것이다.
2003-02-19 6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