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뉴욕 타임스는 17일 ‘북한이 핵개발을 강행하는 경우’란 전제를 달았지만 미 고위 당국자의 말을 인용,미국이 북한의 수출용 무기 수송 차단과 총련계 재일동포의 대북 송금 금지 등의 제재방안을 검토중이라고 보도했다.이는 지난해 말에도 같은 신문이 보도한 적이 있는 ‘맞춤형 봉쇄(tailored containment)’정책과 상통하는 것으로,애드벌룬성 기사가 아닌가 한다.

북핵 문제는 다자간 논의를 요구해온 미국의 뜻대로 안보리에 회부된 만큼 현 시점에서 상임 이사국들이 할 일은 북·미간 양자 및 한반도 주변국 다자 차원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적극 노력하는 것이다.결코 미국이 전투기·함정을 동원하여 북한 해안을 봉쇄하거나 미사일과 그 부품이 실린 것으로 추정되는 북한 선박 등을 나포하는 군사 행동을 논의할 일이 아니라고 본다.우리는 이 같은 논의가 국제법을 무시한 초법적 발상이 될 수 있고,자칫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지극히 위험한 발상임을 지적하고자 한다.미국은 지난해 12월9일 스페인 해군을 동원,15기의 스커드 미사일을 싣고 예멘으로 향하던 북한 ‘서산호’를 공해상에서 나포했다가 국제법상 압류권한이 없음을 인정하고 사흘만에 풀어줬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북한은 엊그제 인민군 판문점대표부 대변인 명의의 담화를 발표,미국 대북제재에 맞서 정전협정 의무이행을 포기할 수도 있다고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이것은 성급한 대북재재가 자칫 북·미간은 물론 한반도에 물리적 충돌을 야기시킬 수 있음을 방증한다.나아가 해안 봉쇄 등은 정전협정을 위반하는 것이라는 북측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경우 미국의 대북제재 강행은 국제사회의 외면을 자초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