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制 전면 재검토/盧 “온국민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 내게”

稅制 전면 재검토/盧 “온국민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 내게”

입력 2003-02-15 00:00
수정 200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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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14일 “조세제도를 전면적으로 재검토할 방침”이라면서 “모든 세원이 다 발굴돼 온 국민이 단돈 1000원이라도 세금을 내도록 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노 당선자는 이날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전경련 주최 ‘최고경영자 신년포럼’ 연설에서 “음성 탈루소득이 사라지면 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면서 “조세제도 개혁에 대한 저항이 거세더라도 임기내에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 당선자는 이어 “행정수도 이전 기본 계획을 조기에 확정할 것”이라면서 “대통령 임기중에 진척상황을 내가 직접 꼼꼼히 챙기고 흔들림 없이 하나하나 마무리 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노 당선자는 이와 함께 “부동산 경기 부양 등 민간소비를 부추기는 내수촉진 시책은 부작용이 크고,그런 것을 채택할 만큼 경기상황이 나쁘지 않다고 본다.”고 말해 인위적 내수부양에는 나서지 않을 것임을 내비쳤다.

그는 또 “기업 투명성과 지배구조개선이 미흡하다.”고 말해,재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증권집단소송제와 출자총액제한제 등 재벌개혁 정책을 예정대로 밀고 나갈 것임을 강력히 시사했다.

노 당선자는 “경제특구법이 적절히 만들어졌는지 검토가 필요하다.”며 경제특구법의 수정 필요성을 시사하고,외국기업 세제혜택에 대해서는 “세제혜택을 주는 것이 일반화된 만큼 일단 주겠다.”고 말했다.



김상연 정은주기자 carlos@
2003-02-1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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