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 기지 이전과 주한 미군 감축 여부 등 한·미동맹 재조정 문제가 양국간 본격적인 협의 테이블에 올라옴에 따라 재조정의 정도,향후 한반도 안보 환경의 변화 등이 초미의 관심사다.주한 미군 및 유엔사,한·미연합사 사령부의 이전을 함께 뜻하는 용산기지 이전과 주한미군 재배치 문제를 현단계에서 한·미 양국이 서둘러 다룸으로써 향후 북한과의 신뢰구축 단계에서 활용해야 할 카드를 상실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대두되고 있다.

●미측의 예상 보따리는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가 25일 우리측에 제시할 내용에는 용산기지 이전과 미군 감축안,동두천 2사단의 재배치안도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부시 미 행정부는 출범 직후 미군의 기동성을 강화한 안을 내놓았다가 9·11테러로 중단시킨 바 있다.

한국군의 전투력을 재평가한 근거로 현재 3만 7000명의 미군을 통제하기 위해 부임하고 있는 4성(星)장군의 급을 미군 일부 감축과 함께 3성장군급으로 낮춰 현재 갖고 있는 한국군 통제권을 떼내는 방안을 제시할 수도 있다.미·일의 경우처럼,지휘체계를 병립형으로 하자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이다.정부 관계자는 “미측이 언론을 통해 내놓은 메시지가 어디까지가 ‘애드벌룬’이고,실제 추진하는 차원인지 알 수 없다.”면서 용산기지 이전에 따른 막대한 비용과,전쟁 발발시 자동개입을 보장하는 인계철선(引繼鐵線·tvip wire)의 변경 문제 등을 고려해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남북협상 카드 손실

최근 주한 미군 감축 및 재배치론이 나오면서 정부 당국자 및 군사 전문가들이 걱정하는 측면이다.용산 기지 이전이 국토의 효율성 차원이나,민족적 자존심,한국민의 불편초래 등 긍정적인 면이 많으나,향후 남북한간 신뢰구축 차원에서 우리측 카드로 제시할 핵심요소를 미리 없애버리는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점이다.북한은 재래식 병기를 휴전선 인근에 집중 배치해두고 있다.

100억달러에 이를 것으로 추산되는 기지 이전 비용도 부담이다.지난 1991년 한·미는 용산기지 이전을 결정했을 때 비용은 우리가 내는 것으로 합의했었다.

문제는 롤리스 부차관보의 방한으로 시작될 한·미동맹 재조정에 대한 노무현 당선자측 생각과 현재 우리 외교부·국방부 등 정부 입장이 조율되지 않았다는 점이다.노 당선자가 후보 시절 “돈을 들여서라도 용산기지를 이전해야 한다.”고 공약하고 ‘동맹 재조정’을 미측에 요구했는데,아직 인수위 외교안보통일분과위에서도 구체적인 차원의 그림틀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인계철선이 무너지는 제2사단의 한수 이남 지역 재배치 문제 등에 강하게 반대할 생각이지만,당선자측과 아직 논의하지 못했다.”면서 어느 경우든 한·미동맹틀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돼서는 안 된다는 입장에서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kdaily.com

◆리처드 롤리스는

용산기지 이전 문제 등을 협의하기 위해 오는 25일 서울에 오는 리처드 롤리스(Richard P Lawless) 미 국방부 아태 담당 부차관보는 이력에서 눈길을 끄는 사람이다. 지난해 10월 더글러스 파이스 국방부 정책 담당 차관과 지난달 제임스 켈리 국무부 차관보의 방한시 수행했다.전직 CIA요원.한국에서 지난 74∼77년 근무한것을 비롯,15년간 일했다.한국말도 중급 이상이며,한국사람의 정서도 꿰뚫고 있는 인물.80년대 극동 아시아 및 유럽담당으로 동유럽의 몰락 과정을 지켜본 실무진이다. 국방부 내 도널드 럼즈펠드 장관과 폴 월포위츠 부장관,파이스 국제안보 담당 차관,피터 로드맨 아태 담당 차관보 아래 직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