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은 12일 이번 임시국회에 처음 도입된 일문일답식 대정부 질문에 대해 “고성과 폭로성 발언 등으로 인해 국회 파행의 ‘주범’이라는 인식이 사라졌다.”면서 “이 제도가 정치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했다.다만 “의원들의 질문 기법이 부족하고 국무위원들이 준비해온 답변 자료를 그대로 반복해 읽는 등 구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면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다음은 일문일답.
●윽박지르기 행태도 여전했고 의원들 출석률도 저조했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이 나올 경우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도 있긴 하다.또한 의석에서 나오는 약간의 야유까지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출석률은 너무 신경쓰는 게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독일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데도 의결하는 모습을 봤다.여야간 이의가 없는 법안은 ‘신사협정’에 따라 그냥 넘어간다더라.그러나 가능한 한 출석을 독려하겠다.전자투표 실시로 출석률도 높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국무위원들에게 서신이나 공문을 보내 질문 요지에 맞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48시간 전에 보내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읽기도 했다.계속 시정을 촉구하겠다.의원들도 좀 더 토론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
●이번 국회부터 속기록 삭제도 금지됐다.어떤 의미인가.
속기록은 사초다.요구에 의해 삭제될 문제가 아니다.
발언 당사자가 취지를 바꾸겠다면 신상 발언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삭제를 해서는 안된다.역사에 남는 것인 만큼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더라.의원들은 앞으로 준비와 공부의 양에 따라 그 득실이 분명해질 것이다.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생중계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윽박지르기 행태도 여전했고 의원들 출석률도 저조했는데.
사실을 왜곡하는 답변이 나올 경우 목소리를 조금 높일 수도 있긴 하다.또한 의석에서 나오는 약간의 야유까지 불필요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출석률은 너무 신경쓰는 게 옳은 일인가는 생각해 볼 문제다.독일 의회를 방문했을 때 의결정족수가 안 되는 데도 의결하는 모습을 봤다.여야간 이의가 없는 법안은 ‘신사협정’에 따라 그냥 넘어간다더라.그러나 가능한 한 출석을 독려하겠다.전자투표 실시로 출석률도 높아지고 있다.
●어떤 점이 개선돼야 하나.
국무위원들에게 서신이나 공문을 보내 질문 요지에 맞게 답변해줄 것을 요청했으나,48시간 전에 보내는 질문요지에 대한 답변서를 읽기도 했다.계속 시정을 촉구하겠다.의원들도 좀 더 토론하는 방법을 개발하고 연구했으면 좋겠다.제도 정착에는 시간이 필요하다.과도기적 현상으로 본다.
●이번 국회부터 속기록 삭제도 금지됐다.어떤 의미인가.
속기록은 사초다.요구에 의해 삭제될 문제가 아니다.
발언 당사자가 취지를 바꾸겠다면 신상 발언을 통해 할 수는 있지만,삭제를 해서는 안된다.역사에 남는 것인 만큼 발언을 신중하게 하는 의미도 있다.
●의원들의 반응은 어떤가.
공부를 열심히 한다더라.의원들은 앞으로 준비와 공부의 양에 따라 그 득실이 분명해질 것이다.인터넷이나 방송 등에서 생중계되면서 국민들로부터 즉각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지운기자 jj@
2003-02-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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