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일 인기 TV 드라마 ‘어사 박문수’가 막을 내리자 시청자 게시판에는 드라마 연장과 재방송을 요구하는 글들이 물밀듯이 올라왔다고 한다.이 드라마가 인기를 얻은 이유는 부정부패를 일삼는 권력층을 처단하고 억울한 서민들의 울분을 씻어주기 때문이다.공직자들이 공복으로서 본분에 충실하지 않고 부정한 방법으로 사리사욕을 채운 데 대해 엄벌하는 대목에서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듯하다.드라마상의 상황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오늘의 현실과 대비하며 보고 있다는 뜻이다.

국민의 정부 5년 동안 공직 부패는 크게 늘었으나 이들에 대한 처벌은 매우 관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는 11일자 대한매일 보도는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을 분노케 한다.지난 5년 동안 검찰이 뇌물 범죄로 기소한 공직 피의자는 수뢰혐의 3503명,알선수재 혐의 858명 등 4361명으로 김영삼 정권 때 3058명과 비교하면 43.6%나 늘어났다.그러나 법원의 처벌은 매우 가벼워 이들 가운데 72.3%가 집행유예 이하의 관대한 판결을 받고 거리를 활보하며 살고 있다고 한다.부패 공직자를 일벌백계로 다스림으로써 깨끗한 사회 건설을 꾀했던 드라마 상황을 그리워하는 서민들의 심정을 이해할 만하다.

1000만원 이상의 뇌물을 받은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는 현행법을 감안하면 사법부의 처벌의지는 너무 약하다.법원의 솜방망이 처벌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잘라 말하기는 어렵다.다만 판사도 국가에서 봉급을 받는 공무원이고 보면일종의 공직자 네트워크 차원에서 범법 공직자의 정상을 많이 참작해주는 일은 없는지 성찰해야 할 것이다.깨끗한 공직사회는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이는 부패 공직자들을 추방해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법원은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