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올해 처음 열린 국회 대정부질문은 최근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대북 비밀 지원에 초점이 모아졌다.

정치·통일·외교·안보 분야에서 진행된 이날 질문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은 대북 지원 자금의 성격을 남북정상회담을 위한 ‘뒷거래’와 노벨평화상 수상 ‘로비용’으로 규정,정부측을 맹비난했다.민주당은 국익 차원에서의 해법을 촉구했다.

한나라당 김용균 의원은 “비밀리에 북한에 자금을 지원한 것은 노벨평화상 수상을 위한 뇌물”이라면서 “청와대 김모 실장이 노르웨이에서 로비 활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 사실이라면 (대통령은)즉각 상을 반납하고 하야해야 한다.”고 청와대에 ‘직격탄’을 날렸다.

최성홍 외교통상부장관은 이에 대해 “전혀 사실 무근”이라며 “김 대통령의 노벨상 수상은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해 평생 투쟁한 업적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자민련 이인제 의원은 “회담의 뒷거래로 돈이 오가는 것만큼 수치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나.”고 반문한 뒤 “일부 세력이 통치행위 등 낡은 이론으로 진상규명을 가로막으려 하고 있다.”며 특검제 도입을 통한 진상규명을 촉구했다.그는 또 “뭐든지 북에 주면 햇볕이 되어 냉전의 얼음을 녹여줄 것이라는 생각은 잘못”이라며 햇볕정책을 정면 비판했다.

한나라당 조웅규 의원은 미 의회연구조사국(CRS)의 보고를 인용,“우리 정부가 남북교류협력을 증진한다며 건넨 5억 달러가 군사용으로 사용됐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이준 국방부장관은 그러나 “그러한 자금이 직접 군사비로 전용됐다는 정보를 입수한 바 없다.”고 밝혔다.

엄호성 의원은 “여당의 주장대로 국익을 위해 감춰야할 부분이 있고,아는 사람이 적을수록 좋다면 더더욱 특검제를 통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며 특검제 도입을 거듭 촉구했다.

이에 대해 김석수 총리는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밝히는 것도 좋은 방법이고,특검 도입 여부를 국회가 결정하면 정부도 적극 협력할 것이나 국회에서 적절치 않다고 한다면 검찰이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윤수 의원은 “독일의 통일과정에서도 그렇듯이 통치권자의 판단이 필요한 부분도 있으므로 다른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고,세심하게 고려해야 한다.”면서 “남북경협을 위해서 쓰였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주장했다.김근태 의원은 “관련 당사자들이 스스로 자청해서 국회에 나와 국민의 대표기관에 보고하고 진실을 알리면 상황을 개선할 수 있다.”며 관련자들의 국회 비공개 진실규명에 무게를 뒀다.

김재천기자 patric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