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는 현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기능에 자연재해를 비롯한 일반재난관리 업무를 추가하기로 했다.전쟁위기 관련 대처기능도 전면 개선하는 등 NSC의 기능과 권한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지금까지 NSC의 기능은 군사적 안전보장에 국한됐고,재해·재난 관리기능은 행정자치부 등 일부 행정부처 소관이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고위관계자는 10일 “국가적 재난에 대한 신속하고 효율적 대처의 필요성이 갈수록 증대되고 있음에도,정부의 대처기능은 아주 열악한 수준”이라며 “NSC 차원에서 범국가적인 시스템을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NSC의 권한을 명실상부하게 강화하기 위해 신설되는 청와대 국가안보보좌관(장관급)이 NSC 상임위 사무처장을 겸임하는 것은 물론,아예 미국처럼 상임위원장을 맡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현재는 상임위원장을 통일부장관이 맡기 때문에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 현재 10여명에 불과한 NSC 사무처 요원을 증원하고 낙후된 전산시스템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등 청와대 안에 NSC 사무처를 상설 가동키로 했다.

김상연기자 carlo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