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감축과 재배치가 새 정부의 중요 어젠다로 급부상할 조짐이다.노무현(盧武鉉) 정부 출범을 앞두고 한국과 미국의 주요 관계자간 ‘한·미 동맹 재조정(rebalance)’문제가 집중 거론되면서 주한미군 위상이 그 핵심으로 떠올랐다.

서울의 외교 소식통은 7일 “미국측은 오는 25일 노 당선자의 취임식에 콜린 파월 국무장관과 함께 이례적으로 리처드 롤리스 국방부 부차관보 등을 보내 한국 정부와 북핵 문제와 함께 주한미군 현안을 집중 논의할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올해 한·미 안보동맹 50주년을 맞아 양국 동맹관계의 발전방향을 논의할 정부차원의 협의체가 오는 3월중 본격 가동된다.국방부는 지난해말 열린 제34차 연례안보협의회의(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정책구상에 관한 약정서(TOR)’에 따라 양국 동맹 발전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첫 회의를 3월 말 서울에서 갖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미간 ‘동맹 재조정’논의가 본격화되면 연합토지관리계획(LPP)에 따라 서울 용산기지 재배치 문제 등이 우선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지상군 감축 여부 ▲한강 이남 지역으로의 미군2사단 이전 ▲작전통제권 이양 등이 거론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한미연합사 해체,주한미군의 한수 이남 주둔에 따른 전쟁시 참전 조건 등이 이슈가 되면서 한·미 양국간은 물론,우리 사회내의 찬반 논란도 가열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미측 반응은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다 지난 2001년 9·11테러 이후 중단된 전 세계 미군의 신속·경량화 전략의 일환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미국의 럼즈펠드 국방장관과 체니 부통령은 지난 2∼6일 워싱턴을 방문한 노 대통령 당선자 특사단에게 주한미군 감축·철수 문제를 거론했다고 일부 언론이 보도했다.그러나 한·미 양측은 이를 부인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