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 비밀 송금 파문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는 가운데 노무현 당선자측과 여권에서 관계자들의 비공개 국회 증언에 이은 김대중 대통령의 대(對)국민 해명·사과를 해법으로 제시하고 나서 주목된다.

이같은 ‘선(先)증언-후(後)해명론’이 제기된 데는 남북교류·협력의 성과가 원점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대북 지원 내역을 전면 공개할 수밖에 없는 특검제를 도입하기보다는 먼저 진상부터 비공개로 살펴보자는 논리다.한나라당은 이에 대해 “사건 은폐 시도”라며 이번 파문을 ‘초유의 국기문란 사건’으로 규정하며 강력 반발했다.

●‘선(先)증언-후(後)해명’

민주당과 노 당선자측에서 거의 동시에 제기됐다.청와대도 ‘비공개라면….’이라며 싫지 않은 눈치다.때문에 청와대와 노 당선자측,민주당이 지난 5일 김 대통령의 담화를 기점으로 뭔가 물밑 조율을 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는 6일 “(김 대통령의 ‘전모 공개 불가’ 언급에 대해)뒤집어 생각하면 비공개로는 얘기할수 있다는 것 아니냐.”며 “비공개라면 대통령의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고,대통령은 나중에 대미를 장식하는 식으로 가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원기 의원은 “대통령이든 다른 당사자들이든 국민 정서로 봐서 좀더 진솔하고 자세하게 해명해야 한다.”며 문 내정자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정균환 총무도 이날 아침 KBS 라디오에 출연,“국회 관련 상임위에서 관련자를 증인,참고인으로 불러 공개할 것은 공개하고 비공개할 것은 비공개해야 한다.”며 국회 증언 방식을 주장했다.

청와대는 여야가 관련 당사자의 국회 출석 비공개 증언 방안에 합의하면 이에 응하는 방안을 조심스럽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모든 것을 공개하는 것은 국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은 비공개 증언은 가능하다는 입장 표명으로도 볼 수 있다.”고 말해 이같은 예상을 뒷받침했다.

●칼자루 쥔 한나라당

한나라당은 상대적으로 느긋하다.그러면서도 연일 민주당에 대한 긴장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이번 일을 계기로 대선에서 실추된 명예를 만회하고 내년 총선 승리의 발판으로 삼을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한나라당은 이날 민주당과 당선자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강력 반발했다.이규택 총무는 “어떤 일이 있어도 특검법을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것”이라고 강경 입장을 굽히지 않았다.김영일 총장은 “정치적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못박았다.박희태 대표권한대행도 이날 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이번 사건은 10개 이상의 현행법 위반 등 범죄적 수법이 개입돼 있는 만큼 특검이 아니고서는 밝힐 수 없게 됐다.”며 여권과 청와대를 압박했다.

결국 해법의 열쇠는 한나라당의 손에 달린 것으로 보인다.국회 과반수 이상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한나라당이 다수결로 특검법안을 통과시킬 경우 여권으로서는 마땅한 대응책이 없기 때문이다.

김재천기자 patrick@kdaily.com

★박희태 대행 국회연설 안팎

한나라당 박희태(朴熺太) 대표권한대행의 6일 국회 연설은 ‘상생의 정치’를 강조했지만,현 정치상황을 놓고 보면 여권에 대한 경고에 무게를 둔 것으로 풀이된다.박 대행은 대북 송금에 대한 특검제 수용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대미·대북관,외교관 등 노무현 당선자의 상황 인식에도 문제를 제기했다.나아가 “새 정부가 국민적 의혹을 덮으려 할 때는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것임을 분명히 해둔다.”고 못박았다.박 대행은 특히 상생의 정치를 언급하면서 “야당을 파괴한 정권은 성공한 적이 없다.”거나 “(상생에 대한) 약속을 먼저 지키라.”고 강조,여권에 먼저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대표 연설 준비기간이 짧았음에도 주요 현안을 대체로 잘 짚었다는 평가다.

●대북 송금

박 대행은 “북한과의 교류·협력을 위해 교류협력법이나 경협기금법을 마련했고,지난해 자금이 4000억원이나 남아서 올해로 이월됐다.”면서 “이를 통해 종교단체나 기업 등이 쌀도 주고 금강산 관광도 하는 등 얼마든지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데 왜 대통령만 유일하게 불법이 아니면 할 수 없느냐.”고 반문했다.이어 노 당선자에게 “진실을 고백하라고 김 대통령에게 조언해야 하며 그 길이 상생하는 길”이라고 주문했다.

‘통치행위’논란에 대해서는 “‘왕의 말이 법’이 되는 전제군주시대의 낡은 개념”이라면서 “민주주의가 발달하고 법치주의가 심화된 오늘날은 재직시 재판에 회부되지 않는 일시적인 특권만 있을 뿐,대통령의 행위도 성역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그럼에도 “국민에 대한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는 대통령의 독단에 국민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

박 대행은 “노 당선자는 세계가 북한의 핵개발 저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을 때 ‘북한과 국제사회를 중재하겠다.’고 했지만,북핵에 있어 우리는 제3자가 아닌 당사자”라면서 “이에 대한 찬반 입장을 분명히 하라.”고 강조했다.또 “미국 내에서 반한(反韓)·혐한(嫌韓) 분위기가 확산되고 주한미군 철수가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다.”면서 “국내의 반미 여론과 함께 이를 가라앉히고 미군철수 절대불가 입장을 확실하게 정리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박 대표는 김대중 정권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찾다 동향 출신의 ‘끼리끼리 정권’으로 전락했는데,노무현 정권은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만 찾다가 ‘외곬 정권’이 될 수 있다.”면서 다양한 인재 등용을 주문했다.

이지운기자 jj@