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내용과 틀이 당초 정부안에서 크게 변경된 상태로 추진된다.외국기업 및 금융·서비스업 중심으로 추진되려던 당초 계획에 IT(정보기술) 등 첨단산업이 추가됐다.그러면서 지역범위도 수도권 서부에서 남부·북부 등으로 넓어지게 됐다.대통령직 인수위원회와 정부가 어렵사리 의견절충을 한 결과다.

●경기도 남·북부로 확대

정부의 수도권 경제자유구역 건설계획 원안에는 영종도·송도신도시·김포매립지 등 서부축 3곳만 포함돼 있었다.영종도(3000만평)는 항공물류 및 관광·레저단지,송도신도시(530만평)는 국제업무 및 지식기반산업 중심지,김포매립지(487만평)는 위락·주거 및 국제금융 중심지로 키운다는 게 골자였다.

그러나 인수위와 정부는 기존지역에 더해 ▲시흥∼안산∼평택 등 수도권 남부와 ▲고양∼파주 등 수도권 북부를 후보지로 선정했다.논의를 거쳐 두 곳 중 한 곳을 추가로 지정,기존지역과 연결시키겠다는 것이다.

후보지역들은 이미 첨단산업과 관광·숙박 및 국제전시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갖고 있는 곳이다.또 IT(정보기술)산업이 집중돼 있는 수원 권역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인수위와 정부안의 절충형

정부안을 주도한 재정경제부는 이미 제조업은 중국 등지에 밀리고 있는 만큼 경제자유구역을 금융·서비스의 중심지로 육성,이곳에 외국인들이 비즈니스 거점을 마련토록 유도할 계획이었다.이에 따라 외국기업에 법인세와 지방세를 3년간 면제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줄 방침이었다.

그러나 인수위가 IT 등 국내 첨단기업 육성과 “국내기업이 먼저 자유구역에 들어가야만 외국기업들이 들어올 것”이라는 주장을 펴면서 논란에 휩싸였다.

이번에 경기 남·북부 일부와 수원 등이 거론되는 것은 이미 제조업 및 R&D(연구개발) 인프라가 갖춰진 곳을 자유구역에 포함시켜 자연스럽게 이런 부분을 충족시키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또한 이번 지역범위 확대는 많은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도권 서부축만 집중 개발하면 수도권 과밀문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고 지적해 온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임시봉합의 부작용 예상

그러나 이번 수정안은 일의 앞뒤가 바뀌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경제자유구역의 형태와 성격이 명확히 설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역범위가 먼저 선정됐기 때문이다.경제자유구역의 개념을 별도의 치외법권 지역처럼 운영되는 홍콩 등의 특구모델로 할 것인지,아니면 관세 혜택 등만 주는 단순한 자유무역지역으로 할 것인지 등에 대해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다.

또한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 등의 강한 반발을 무릅쓰고 어렵게 영종도 등 3곳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설정한 상태에서 이를 확대키로 함으로써 지자체들의 민원과 반발 소지를 만들었다는 것도 문제로 지적된다.정부 관계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머리를 맞대고 결정한 사안들이 너무 쉽사리 변경됐다는 느낌이 있다.”고 말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