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운동가이자 애독자의 한사람으로서 5일 자 대한매일의 사설 ‘핵폐기물 주민 설득이 먼저다’를 읽고 크나큰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시민단체와 전문가들의 우려나 지역 주민을 포함한 국민들의 반발은 사실상 고려하지 않고 정부의 입장을 앞장서 홍보하는 듯한 기조로 일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사설에서 지적하고 있듯 한국은 세계 6위의 원자력 대국이다.게다가 18기의 핵발전소를 추가로 건설할 계획까지 가지고 있다.문제는 이러한 핵확산 정책이 사설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는 동떨어진 정책이라는 점이다.과연 원전의 추가 건설이 경제성과 효율성,세계적 추세에 비춰볼 때 불가피한 선택인가.

세계적으로 핵산업은 1979년 미국 드리마일 핵발전소 사고와 86년 구 소련의 체르노빌 핵발전소 폭발사고를 계기로 이미 사양길에 접어들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핵 발전의 종주국인 미국만 하더라도 사고 직후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추가로 건설하지 않고 있다.부시 행정부가 원전 추가건설을 시도하고 있지만 이것이 실행에 옮겨질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거의 없다.

사정은 유럽도 마찬가지다.

독일 등 유럽 선진국들은 핵발전 정책을 포기하고 대안에너지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독일은 사민당과 녹색당의 연합정권인 슈뢰더 정부가 들어서면서 핵발전소 추가건설 계획을 사실상 백지화했다.게다가 현재 가동중인 핵발전소마저 단계적으로 폐쇄하기로 결정,20년 후 독일에서는 단 한기의 핵발전소도 존재하지 않게 될 전망이다.이로 인한 전력생산의 공백은 태양광과 풍력 등의 대체에너지를 통해 상쇄할 수 있도록 준비가 한창이다.

이같은 핵산업의 몰락은 비단 기술적 안전성의 문제에서만 비롯된 것이 아니다.경제적인 차원에서도 핵발전은 이미 경쟁력이 없다는 주장이 영국 등 서방 선진국에서 힘을 얻고 있다.

요컨대 높은 사고위험성과 폐기물 처리방안의 부재,막대한 초기 투자비용을 고려할 때 핵발전이 결코 경제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우리나라 사정도 다를 게 없다.정부가 공기업인 한전을 6개의 자회사로 분할해 매각할 계획을 세우면서도 원자력만은민영화를 하지 않으려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필자가 보기에 그것은 핵발전소를 매각하려고 해도 경제적 수지타산이 맞지 않아 구매자가 나서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현재 전세계적으로 핵발전소 건설에 열을 올리고 있는 나라는 한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에 한정돼 있다.사정이 이러한데도 대한매일의 사설은 명확한 사실 근거도 없이 정부측 자료에만 일방적으로 의존,핵발전소 건설을 ‘세계적 추세’라고 호도하는가 하면 시민단체와 환경론자들을 ‘철없는 이상주의자’로,핵폐기장 건설에 반대하는 지역주민들의 운동을 ‘님비’로 매도하고 있다.

쾌적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권리는 인간이라면 당연히 누려야 할 기본권 중의 하나다.핵폐기장 건설예정지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움직임 역시 지역이기주의의 발로가 아닌,‘환경권’이라는 보편적 권리를 지키기 위한 활동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핵 사고로 인한 피해 범위는 일개 지자체가 아닌 한반도 전체,지구 전체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이 진정 국민의 의견을 대변하는 정론지를 자임한다면 핵폐기장 건설 문제처럼 전국민의 안전에 중차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에 대해서는 좀더 신중하고 사려깊은 접근 자세를 보여주기 바란다.

최 승 국

녹색연합 협동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