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필수품이냐,아니냐.

부가가치세 면세를 둘러싸고 한때 논란을 빚었던 여성 생리대가 또다시 도마에 올랐다.

4일 대통령직 인수위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인수위의 사회문화여성분과위원회에서 여성 생리대에 대한 부가세 면세를 적극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그러나 경제1분과위가 반대하는 등 인수위 내부에서 찬반이 엇갈리고 있어 결과가 주목된다.

사회문화여성분과위의 관계자는 “생리대는 모성보호의 한 상징이자 생필품으로 정부가 부가세를 면세해 구입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면서 “특히 저소득층과 생활보호 대상자들을 위해서라도 면세조치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인수위 경제1분과위의 한 관계자는 “생리대 부가세 면세는 조세형평주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농축수산물,의료 서비스 등 생필품 중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분야가 아니어서 부가세를 면세할 수 없다.”고 밝혔다.재정경제부도 반대논리로 맞서왔다.

생리대의 부가세 면세를 꾸준히 주장해온 여성환경센터의 명진숙(39) 사무국장은 “지난주 인수위에서 생리대 부가세면세에 대한 자료 요청이 와서 관련 자료를 보냈다.”면서 “생리대의 부가세 면세 요구는 이번에는 반드시 성사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문기자 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