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의혹 검찰수사 유보 시민단체·변협 비판성명

4000억의혹 검찰수사 유보 시민단체·변협 비판성명

입력 2003-02-05 00:00
수정 2003-02-05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이 현대상선 대북송금 의혹사건의 수사를 유보키로 한 것과 관련,시민단체와 대한변협 등이 성명을 내고 입장을 밝혔다.

경실련은 4일 “검찰의 수사유보 방침은 법리적 판단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따른 결정”이라면서 “특검 수사 요구가 제기되기 전에 검찰이 진상규명을 위한 수사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도 논평을 내고 “대통령과 현대측은 즉각 사건의 진상을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한변호사협회(회장 鄭在憲)도 “실정법 위반 혐의가 드러났는데도 검찰이 수사유보 결정을 내린 것은 수사기관 본연의 임무를 포기하는 것”이라면서 “정치적 고려는 실체적 진실을 규명한 뒤에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이세영기자

2003-02-05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