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 오일만특파원｜중국 공산당이 정치개혁 실험에 착수했다.

덩샤오핑(鄧小平)이 개혁·개방 정책을 시도한 이후 20여년 동안 부정부패와 빈부 격차,실업 문제 등이 중첩·심화되면서 중국 공산당이 ‘위험수위’에 도달했다는 내부의 우려가 동인(動因)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중국 공산당은 당의 사활을 걸고 다양한 정치실험을 현실로 옮기고 있다.

전면적 개혁·개방에 앞서 실험적인 경제특구(經濟特區)를 운영했듯 일부 지역을 선정,정치 실험특구(政治 實驗特區)를 운영하려는 움직임도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당의 민주화가 주요 관전 포인트다.일부 중간 간부들을 대상으로 공개 무기명 투표제도를 도입했다.

과거 중앙에서 지명,해당 위원회에서 형식적 절차를 밟는 ‘거수기’식 인선제도를 과감히 탈피한 것이다.

이와 함께 행정개혁도 병행할 방침으로 알려졌다.향후 5∼7년간 전국 70만개의 현(縣)과 향(鄕),촌(村)급 인민 정부조직을 폐지하고 직선제로 선출되는 ‘농민자치위원회’를 실시할 것이라고 중국의 재경시보(財經時報)가 최근 보도했다.민주화를 통한 농촌개혁이 본격화되는 것을 의미한다.

●당의 민주화 시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민주화를 통한 당 간부 인선 제도의 개혁이다.당 간부의 전반적 연소화(年少化)를 몰고 왔던 4세대 지도부들의 핵심 사업으로 보인다.

산시(山西)성의 성도(成都)인 타이위안(太原)시가 도화선이 되었다.지난달 28일 타이위안 시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어 청(廳·서기관)급 당·정부 서기 9명을 처음으로 공개 무기명 투표를 통해 선출,신선한 바람을 일으키고 있다.

산시성 진중(晋中)시도 이날 중국 공산당 조직부의 시험단위로 선정돼 일부 현위 서기를 같은 방법으로 뽑았다.중국 관영통신인 신화사는 앞으로 산시성의 창즈(長治),양취안(陽泉),린펀(臨汾)시 등에서 무기명 투표로 간부들을 뽑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후진타오(胡錦濤) 당총서기는 지난달 30일 전국 조직부장회의에서 “간부 인사개혁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지시,당 지도부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베이징시가 진원지

베이징시도 민주화를 통한 간부 인사제도를 실험 중이다.지난달 26일 베이징 시위는 전체회의를 통해 처음으로 6명 구 위원회 서기와 4명의 구장(區長) 후보를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인선했다고 관영 신화통신이 보도했다.

중국 공산당 베이징 시위원회가 선거에 의해 중요한 간부를 추천한 것은 최초의 사례라고 인민일보가 전했다.

당 민주화와 함께 전문가 그룹의 간부 수혈도 강화될 전망이다.베이징시는 간부 전문화의 일환으로 올해 100명이 넘는 석사학력 이상의 인재들을 선발,현 및 국(局)급 지도자로 진입시킬 계획이라고 신화사가 보도했다.

●정치개혁의 배경

중국 공산당의 정치 개혁은 일당독재 체제 유지를 위해 개혁·개방 이후 급격히 변화된 사회·경제적 수요를 충족하기 위함이다.

다당제 도입 등 서구식 정치개혁을 거부할 수밖에 없는 사회주의 체제에서 ‘외길 수순’의 의미도 있다.

하지만 당이 더 이상 내부 개혁을 미루면 인민과의 유리(遊離)현상은 걷잡을 수 없으며 결국 제2의 톈안먼(天安門) 사태 등 당의 존립 문제로까지 비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다.

올연초 광둥(廣東)성 선전(深)특구에 3권 분립의 정치실험을 도입한 것이나 ‘3개 대표’ 이론을 통해 자본가 그룹을 공산당원으로 받아들인 것도 같은 맥락이다.

최근 공산당이 중국 내 민주당파(공산당을 제외한 각종 정치당파)와의 연대를 강화하는 것도 눈에 띈다.후진타오 총서기는 지난달 25일 춘절(春節)맞이 좌담회에 참석,“전면적인 샤오캉(小康)사회 건설을 위해 공산당은 더욱 민주당파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정치개혁의 방향

하지만 중국 공산당이 야당의 존재를 인정하거나 서구식의 다당제를 용인한다는 의미는 결코 아니다.

점(경제특구)→선(해안 경제개발구)→면(서부 대개발)으로 이어지는 점진적 경제개혁을 선택했던 중국 공산당은 정치에서도 지방의 시범지구를 중심으로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면서 중앙으로 정치개혁을 확대하려는 복안이 감지된다.

하지만 중국 전문가들은 “일인당 GDP 3000달러에 이르는 2020년을 전후해 전면적 민주화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질 것”이라고 진단한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과도기적 성격으로 계파(系派) 정치를 예측하는 전문가들도 있다.하지만 당분간 중국 공산당은 후진타오 총서기를 정점으로 하는 집단지도체제를 유지,보다 유연한 일당독재를 선호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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