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올해 추곡수매가를 지난해보다 2% 인하하기로 결정했다.수매가를 내린 것은 1948년 수매제도가 도입된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4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수매가 정부안을 확정했다.

정부안에 따른 수매가는 벼 40㎏ 1등급 기준 5만 9230원이며,수매량은 532만 6000섬이다.수매가를 인하한 것은 2004년 쌀 재협상을 앞두고 약 5배에 달하는 국내외 쌀 가격차를 줄이고 쌀 과잉공급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그러나 수매가 3% 인상을 주장해온 농민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있고,민주당과 한나라당도 인하를 반대하는 분위기여서 정부안이 국회에서 그대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정부는 수매가 인하로 인한 농가소득 감소를 보전해주기 위해 논농업직불금(친환경농업을 한 쌀 재배농가에 현금 보조)을 4000억원에서 4800억원으로 800억원 늘리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安鍾云) 차관은 “수매가 인하는 쌀산업의 생존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면서 “현재 1㏊당 40만∼50만원인 지급단가를 올리기보다는 2㏊까지로 묶여 있는 지급상한을 5㏊까지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논농업직불금 지급상한이 5㏊까지 확대되면 현재 쌀재배면적 105만㏊ 중 약 102만㏊가 혜택을 받는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