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는 28일 새 정부가 중점 추진해야 할 인권과제로 국가보안법 개폐,반인권범죄의 공소시효 배제,차별금지기본법 제정 등 10개를 선정,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제출키로 했다고 밝혔다.
‘10대 인권현안 과제’에는 ▲사형제 개선 ▲보호감호제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시설 등 개선 ▲유엔규약 미가입 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감청 등 사생활침해 대책 마련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세영기자
‘10대 인권현안 과제’에는 ▲사형제 개선 ▲보호감호제 개선 ▲구금시설내 의료시설 등 개선 ▲유엔규약 미가입 조항 이행 ▲외국인노동자 인권 개선 ▲도·감청 등 사생활침해 대책 마련 ▲인간배아복제 등 생명윤리 문제 등이 포함됐다.
이세영기자
2003-0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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