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동원 대통령 외교안보통일 특보와 함께 방북한 이종석 대통령직 인수위원이 27일 오전 출발에 앞서 서울 삼청동 남북대화사무국에서 가진 기자회견 내용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위원은 “최근 정동영 의원이 다보스 세계경제포럼에서 주장한 ‘북한판 마셜플랜’을 카드로 갖고 가느냐.”는 질문에 대해 “대북 경제 지원과 개발정책은 이미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여러차례 밝힌 바 있고,한반도의 안보불안 요소가 해소되는 과정에서 실현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면서 “(대북지원)문제와 북한 핵문제는 흥정거리가 될 수 없다.”고 밝히고 “북에 대한 경제지원은 남북 공동번영과 동북아 중심국가로 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로 이해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노 당선자측이 핵 문제는 핵 문제대로 대처하면서,대대적 대북 경제개발 지원이나 협력은 그것대로 ‘병행’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굳힌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새 정부가 대북경제 지원 및 협력을 핵문제와 연계하지 않고 추진할 것임을 시사한 대목으로 보인다.나아가 ‘선 핵포기시 대대적인 식량 및 에너지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부시 미 대통령의 ‘대담한 접근(Bold Approach)' 방식과도 상이해 미국과 정책 마찰이 빚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나왔다.

이에 대해 인수위 관계자는 “이 위원의 언급에 대한 해석이 전후 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잘못 풀이됐다.”며 경계하고 나섰다.그는 “이 위원이 회견에서 ‘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현 정부가 임기말까지 노력하는 것에 대해 노 당선자 측에서 성원하고 있음을 북측에 알리기 위해 간다.’는 뜻을 강조하기 위해 한 말이 확대된 것”이라고 말했다.즉 “흥정거리가 아니다.”라고 한 부분은 핵 문제와 대북 지원을 ‘조건부'로 연계시키지 않겠다는 게 아니라,핵 문제는 핵문제대로 단호히 해결돼야 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도 “북핵 문제를 풀지 않고서 대대적인 대북 경제 지원이 가능하겠느냐.”면서 “물론 핵문제는 해결에 시간이 많이 걸리는 문제이지만,남북간 신뢰가 형성돼 우리 국민의 안보 우려가 해소되는 수준은 돼야 노 당선자가준비해온 대북 정책을 과감히 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임 특사는 “한반도 비핵화가 선언된 지 11년이 지났고,제네바합의도 9년이 지났지만 아직 북핵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다.”면서 “해결방향이 마련된다 해도 핵문제의 속성상 (최종)해결되려면 여러 해가 걸린다.”고 진단했다.이어 “어떻게 해서든 전쟁을 초래하지 않는 방향으로 대화의 실마리를 찾는 것이 이번 방문 목적”이라고 소개했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