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회사 이사들 가운데 혹시 누가 마음에 안든다는 말입니까?”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민영화된 공기업의 지배구조개선 문제점을 거론한 뒤 해당 기업들은 대통령직 인수위에 전화를 걸어 당선자 발언의 배경과 진의를 묻는 등 전전긍긍하고 있다.노 당선자가 지난주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민영화한 기업의 경우 최고경영자(CEO)를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다.”며 POSCO,국민은행,KT 등 3곳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이들 기업에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는 발언으로 받아들이기에 충분하다.

이와 관련해 인수위 관계자는 26일 “당선자의 뜻은 거론된 기업들에 어떤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사장이 이사회를 장악해 감시기능이 없이 전횡을 일삼는 일을 지적하는 것같다.”고 말했다.KT와 POSCO는 정부지분이 전혀 없이 완전 민영화된 상태인데다,국민은행은 정부 지분이 9%로 가장 많지만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아 정부가 지배구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도 개입할 여지가 크지 않다는 얘기다.

민영화됐거나 민영화되는 공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인수위가 구상중인 방안은 2가지다.첫째는 사장의 재벌총수식 경영에 제동을 걸기 위해 ‘공익이사’를 두도록 하는 방안이고,공익이사는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도록 하자는 것이다.공익이사제도는 복지재단과 사학재단에 이미 도입돼 사유화 차단책으로 활용되고 있다.

두번째는 사장추천위에 시민단체 관계자가 일정비율 참여하도록 해 투명성을 높이자는 것이다.아울러 이사회가 집행부의 경영을 감시하도록 이사회와 사장을 분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노 당선자의 공기업 인사 원칙은 낙하산 인사를 차단하고,공기업의 성격에 따라 인사대상자를 차별화한다는 것이다.인수위 관계자는 “당선자는 후보시절부터 두가지 원칙을 거듭 강조해 왔다.”며 이런 원칙에 따라 공기업 정책이 새워질 것이라고 전했다.예를 들어 가스공사·지역난방공사 같은 수익성이 필요한 곳에는 경영마인드를 가진 전문가를 앉히고,조폐공사·농업기반공사 같은 공공기관의 성격이 강한 곳에는 공익성을 가진 인사를 배치할 것으로 예상된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