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리긴 내려야 되는데….’

농림부가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을 앞두고 최근 고심,자체 안의 제출을 늦추고 있다.지금껏 국회동의 과정을 거치면서 한번도 인하된 적이 없지만,쌀값의 국내외 가격차이와 쌀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감안하면 마냥 올려줄 수만은 없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해 양곡유통위원회는 ‘3% 인상’ 또는 ‘2% 인하’라는 정반대의 어정쩡한 복수안을 건의한 상태여서 참고하기도 난감하다.

지난 1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올해 추곡수매가 결정은 현 정부에서 끝내야할 문제로 인수위는 관여하지 않겠다는 의견을 전달받은 점도 부담스럽다.농림부는 ‘△동결 △1% 인하 △2% 인하’라는 세 가지 안을 갖고 관계부처 협의중이다.확정된 안은 다음달 임시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하지만 2% 인하안을 채택할 경우,농가소득보전을 위해 800억원 정도를 지원해야 하는 게 고민이다.

현재 농업진흥지역의 경우 ㏊당 50만원인 논농업직불제(친환경농사를 짓는 논에 대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 단가를 60만원으로 올리면 계산상으로는 해결된다.

하지만 올해부터 본격화될 WTO(세계무역기구)협상을 앞두고 직불제가 속하는 허용보조금을 감축대상보조로 분류하고 범위도 감축하자는 농산물수출국들의 목소리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단가를 올리는 것은 쉽지 않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도 직불제 단가를 70만원까지 올리겠다는 공약을 내놨다.하지만 이는 한계농·고령농을 점차 퇴출시키면서 규모화를 통해 쌀산업의 경쟁력을 높여야 하는 농업구조조정의 큰 방향에 역행한다.농가에 대한 정책자금 금리인하,학자금,연금지급 등의 대안을 찾고 있지만 이것 또한 여의치 않다.

더구나 이번에 정부안이 동결 내지 인하 쪽으로 결정돼도 국회를 통과하면서 최종안이 어떻게 바뀔지 장담할 수 없다.1997년 대선 직후 결정한 98년산 추곡수매가도 당초 정부안은 동결이었지만 국회에서 5.5% 인상으로 최종 통과됐었다.문민정부 때 추곡수매가는 연평균 1.8% 인상된 반면,국민의 정부에서는 4%의 인상률을 기록했다는 점도 부담되는 대목이다.

김성수기자 ss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