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출범을 앞두고 지방분권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자치부의 현직 간부가 지방재정 확충과 건전화를 위해 지방교부세 등 재정지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는 내용의 박사논문을 발표해 눈길을 끌고 있다.

행자부 이승우(李升雨·사진) 제2건국·월드컵·아시안게임지원국장은 23일 성균관대 행정학과 박사학위 논문인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유형별로 지방재정운영에 미친 영향분석’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 국장은 “248개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재정운영 실태를 분석한 결과 지방교부세,국고보조금,지방양여금 등 지방재정지원제도를 강화해야 지방재정이 건전하고 자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국장은 “중앙정부가 용도를 지정하지 않고 자치단체가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지방교부세의 경우 지원규모가 적어 사업재원으로 활용되기보다는 최소한의 재정수요를 충족시키는 데 그치고 있다.”면서 “지방교부세의 지원규모가 늘어날 경우 소비적인 경비보다는 오히려 생산적으로 사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이 국장은 또 “중앙정부가 용도를 포괄적으로 지정하고 자치단체와 함께 세부 사업내용을 결정하는 지방양여금은 자치단체의 가용 재원율과 자체수입비율,지방재정의 건전성 등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그러나 국고보조금의 경우 지방비 부담을 의무화하고 있어 자체 재원이 빈약한 자치단체들은 이를 맞추기 어려운 만큼 지방비 부담비율을 낮춰줄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조현석기자 hyun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