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의 권한을 크게 줄이고 그 일부를 지방교육자치단체와 대학에 넘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교육위원협의회 지방교육재정특별위원회 김홍렬 위원장은 23일 오후 서울 흥사단에서 교육개혁시민운동연대 주최로 열린 ‘교육부 개혁,노무현 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 토론회에서 교육부의 권한 축소를 강력히 요구했다.

김 위원장은 “교육부가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교육 인사,예산편성권으로 국립대의 자율성은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활동하고 있는 초·중·고교보다 못하다.”면서 “사립대도 교육부 예산에 묶여 꼼짝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또 “지방 시·도 교육청에 대한 과도한 통제와 교육부가 가지고 있는 특별교부금 1조원도 너무 많아 교육재정 낭비의 주범이 되고 있으며 교육관료들의 짧은 순환보직 기간도 교육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해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 인적자원정책국 황홍규 조정1과장은 “교육개혁의 목표와 방향은 국민 개개인에게 최선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되어야 하며 교육개혁은 교육경력이 있는 자만의독점적 영역이 아니다.”면서 “교육행정조직 개편도 당연히 필요하지만 일정한 ‘과도기’를 거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반박했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