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서 ‘임기내 실적주의’에 집착해 공기업 민영화를 서두르면 안된다는 주장이 나왔다.

철도·전력산업 등의 민영화를 놓고 재경부와 노무현 대통령자 사이에 시각차를 보이고 있어 주목된다.

한국금융연구원의 강종만 연구원은 21일 ‘아르헨티나 공기업 민영화와 시사점’보고서에서 “아르헨티나의 메넴 정권은 90년대 초 정치적으로 단기간에 많은 공기업을 매각해 정부의 자금조달에는 성공했지만 민영화된 공기업의 경쟁력약화와 민간부문 기업활동위축 등 부작용이 많았다.”고 지적했다.

강 연구원은 또 “민영화 이후 종업원의 대량해고로 실업률이 급등했으며 경영진과 근로자간의 임금차이가 확대돼 사회적 불안요인이 증가하는 것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그는 아르헨티나의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공기업 민영화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철저히 준비하고 가격결정을 적정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유영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