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수 학생들의 이공계 기피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지난 20일 대전 한국과학재단 학·연·산연구교류동에서는 ‘기초과학육성과 과학기술인력양성’을 주제로 한 토론회가 열렸다.새 정부 10대 국정과제의 하나인 ‘과학기술 중심사회 구축’과 관련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린 이날 토론회에선 기초과학연구 육성 및 과학기술인력 양성,과학기술관련 조직 및 운영시스템 개선방안 등에 관한 주제발표와 토론이 전개됐다.주제발표 내용을 간추린다.

●기초과학연구 육성방안(윤순창 서울대 자연과학대학 교수)

BK(두뇌한국)21 연구지원사업 등 제한된 정부예산으로 지원하는 대형연구사업이 공학분야에 집중돼 왔는데 공학분야는 민간섹터에서 맡고,정부지원은 순수과학분야로 확대돼야 한다.기초과학 발전은 박사과정 연구에서 중점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우수한 예비 과학자가 국내 대학원에서 이수할 수 있도록 생활비와 학비의 100% 지원,박사 후 연구원 지원사업 확대 등의 유인정책이 적극 마련돼야 한다.반면 이공계 인재 양성을 위해 도입한 해외유학 지원은 오히려 국내 박사과정을 약화시켜 기초과학 연구를 취약하게 하는 만큼 재검토돼야 한다.

●과학기술인력 양성방안(전도영 서강대 기계공학과 교수)

매년 대학입시에서 자연계 지원자가 감소하고 이공계 대학졸업자도 전공을 떠나는 등 국내 과학기술계 교육이 위기를 맞고 있다.2002학년도 대학수능 응시자중 자연계 지원자 수는 26.9%인 19만 8963명으로 97년(43.2%) 이후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학생들에게 어려운 교육과정 및 교육방식,고급기술인력의 실업 증가 등에서 비롯됐다.이제는 과학기술 인력의 양적 측면보다는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과학교육정책이 개발되고 수행돼야 할 때이다.국가경쟁력이 핵심인 창의적 과학기술인력 양성과 활용을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부에 과학기술교육국과 같은 전담부서를 설치해 초·중등 및 대학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지원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

또한 국내 과학기술상은 물론 노벨상과 분야가 중복되지 않는 수학과 과학기술분야에 국제적 권위의 상을 제정해 국가적으로과학기술을 중요시하는 이미지를 제고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기술관련 조직 및 운영시스템(양지원 한국과학기술원 생명화학공학과 교수)

과학기술 발전 방향의 불확실성 감소 및 중복투자 등 비효율성 해소를 위해 부처별 역할을 명확히 하며,운영 내실화를 위해 과학기술조직의 개선이 필요하다.지난 99년 종합조정기능을 수행할 국가과학기술위원회가 설치돼 기능이 강화됐지만 실질적인 합의를 위한 관련부처의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기능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교안보특별 보좌관과 같이 청와대에 과학기술정책을 종합 조정할 수 있는 과학기술특별보좌관을 설치해야 한다.덧붙여 과학기술 예산에 직접 관여하며 과기특보를 지원할 과기수석체제의 도입을 건의한다.

과학기술은 상식이 통하는 분야가 아닌데다 그동안 정책입안이 비전문가에 의해 이뤄져 과학기술정책 전반에 걸쳐 혼선이 컸다.이제 과학기술분야 전문가가 근간을 다시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