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건 총리인준안 처리 전망/민주“통과 무난” 한나라“철저 검증”

고건 총리인준안 처리 전망/민주“통과 무난” 한나라“철저 검증”

입력 2003-01-22 00:00
수정 2003-01-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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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국정능력 검증됐고 개혁적” 고건 총리인준안 처리 전망 한나라 “병역등 7대의혹 집중부각”

고건 전 총리가 새 정부 초대 총리에 내정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총리인준안이 국회에서 무난히 통과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민주당은 다소 논란이 있지만 고 전 총리가 30여년 공직경험으로 국정수행능력이 검증됐으며,시장 재직시 서울시 민원 온라인화로 ‘클린 시티’ 등 반부패 활동에 앞장서 개혁성도 일정부분 인정받았다며 대체로 무난한 통과를 점치는 분위기다.

한나라당은 일단 “총리가 누가 되든 어떤 선입견도 갖지 않고 국정능력과 도덕성 등을 청문회에서 철저히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당내 분위기가 강경 입장으로 흐를 가능성이 적지 않다.

우선 민주당의 일부 개혁파가 불만을 제기하는 가운데 한나라당의 개혁파 모임인 ‘국민속으로’ 김부겸 김영춘 원희룡 의원 등 10명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개혁파의 반대 이유는 ‘안정총리’라는 명분으로 국민의 변화욕구를 외면하고 ‘대독총리’를 내세웠다는 것.안영근 의원은“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정권의 요직을 두루 거친 무사안일의 표본”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고씨 스스로가 제의를 거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여기에 당 중진 의원들이 “고씨에 대한 총리인준문제에 대해 오랜만에 소장파와 의견이 일치했다.”며 속내를 드러낸 것은 한나라당의 의견이 뭉쳐질 여지가 많다는 점을 예고한다.151석의 한나라당의 의견이 모아지면 총리인준안은 부결될 수밖에 없다.

이규택 총무는 주요당직자회의에서 “장상,장대환씨도 청문회에 나오기 전까지는 훌륭하다는 소리를 들었다.”며 이같은 당내 분위기를 전달했다.더구나 한나라당은 지난 98년 민선 서울시장 선거 때 고건 전 총리에 대해 이른바 ‘7대 불가사의’를 제기,이번에도 이를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고 전 총리측은 자신의 병역면제 의혹에 대해 “당시 징집대상자 35만명 중 18만명만 영장이 발부됐다.”고 해명했고,차남에 대해서는 “몸이 많이 아파 병원에 입원했었고,신체검사 재검과정에서 면제를 받게 됐다.”고 해명하고 있다.

청와대 정무수석이던 80년5·17 당시 행적과 관련,그는 “비상계엄 확대를 위한 국무회의에 배석하라는 지시에 ‘이는 곧 군정(軍政)을 의미한다.’고 판단,참석을 거부했다.”면서 ‘동조’ 의혹을 일축했다.

87년 연세대생 이한열군 최루탄 사망사건 때 군 출동과 위수령 발동을 건의했다는 의혹에 대해선 “오히려 부산에서 위수령 발동을 문의해왔지만 내무장관으로서 막았다.”고 반박했다.

이밖에도 90년 수서사건 때 관선 서울시장으로서 서명한 일,79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서거했을 때 3일간 나타나지 않은 점,97년 환란 당시 총리였던 점 등도 거론되고 있다.

국회는 대통령직인수법이 통과되는 대로 총리 인사청문특위를 곧바로 구성,다음 달 10일쯤 TV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청문회를 가질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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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경기자 olive@
2003-01-22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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