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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채정(林采正)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은 20일 경찰수사권 독립논란과 관련,“완전 독립하려면 사법권에 대한 행정체계를 크게 바꿔야 하므로 전면적으로 한꺼번에 수사권을 독립하는 것은 어렵다.”면서 “가능하면 부분적·단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임 위원장은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지금도 (경찰이) 가벼운 어떤 (범죄)행위에 대해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가 있다.”면서 “그러나 수사권 독립을 위해서는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 위원장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신문시장의 불공정행위를 직접 규제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달라고 했는데 자율적으로 안됐다.”면서 “지금까지 미뤄와 이제는 할 때가 됐다.”며 찬성하는 입장을 밝혔다.

노무현 대통령당선자가 최근 공정위의 ‘언론사 과징금 취소건’에 대한 감사를 요청한 뒤 감사원으로부터 보름간 직접감사를 받게 된 첫날 이같은 언급이 나온 것은 새 정부의 강한 언론개혁 의지를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또 공적 소유 언론사 인사에 대해 사견임을 밝힌 뒤 “언론의 사회적 공기로서 사명이라든지 한국사회에서 언론의 역할을 생각할 때 개혁적 방향 인식이 충분하고 새 언론관을 가진 사람이 되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김미경기자 chaplin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