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기 정부가 ‘참여복지’를 내세운 가운데 복지 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을 크게 악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이에 따라 복지지출 증가규모를 최소화하면서 연금제도를 개혁하고 건강보험 지출 증가를 억제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17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개최한 ‘재정제도 쟁점에 대한 토론회’에서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 악화에 우려를 제기했다고 한 참석자가 전했다.

참석자들은 “정부 재정규모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그 원인의 하나가 복지재정지출 증가 때문”이라면서 “우리나라는 지금대로 해도 선진국보다 빠르게 복지지출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릴 경우 재정건전성이 크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은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세수를 증대하거나 지출을 줄이는 두 가지 방안이 있지만 우선적으로 지출을 줄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특히 공약들을 의욕적으로 지키려고 하면 균형재정에 무리가 갈 수 있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참여복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해 ▲국민연금 등 연금제도 개혁 ▲건강보험 지출 억제 ▲자영업자 소득 파악 확대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우리의 복지지출이 선진국보다 적기 때문에 복지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을 낸 참석자는 한 명뿐이었다.

토론회에는 금융연구원 박종규(朴宗奎) 연구위원,KDI 문형표(文亨杓) 연구위원,조세연구원 박기백(朴寄白)·김정훈(金正勳) 연구위원 등 4명이 참석했다.

전문가들이 이같은 의견을 낸 데 대해 이정우(李廷雨) 경제1분과 간사를 비롯한 인수위원들은 듣기만 했다고 인수위는 밝혔다.

박정현기자 jh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