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 ‘개편 유보 ‘발언 안팎

국정원 개혁 ‘개편 유보 ‘발언 안팎

입력 2003-01-17 00:00
수정 2003-01-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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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노무현 대통령당선자측에서 국가정보원을 해외정보처로 바꾸는 등 대대적인 수술을 단행하겠다는 당초의 입장에서 ‘당분간 보류’쪽으로 한발 물러서자 국정원 직원들은 “수술칼날이 다소 무디어지는 것이 아니냐.”며 안도하면서도 언제 어떻게 개혁이 다시 추진될지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다.

지난 15일 문희상 대통령비서실장내정자는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정원을 해외정보처로 당장 개편하지 않고 일단 현 조직을 그대로 끌고 나간다는 방침이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정원측도 최근 인수위의 외교통일분과위와 정무위 등 두차례 업무보고에서도 해외정보처로의 전면적인 개편보다 국내 업무를 축소·조정하고 해외업무를 강화하는 선에서 개편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왜 보류했나

이번 대선기간에 국정원 직원들의 선거개입 사건이 발생하지 않을 만큼 달라졌고 국내 정보환경의 변화 등을 감안,국정원 스스로 자체 개선안을 마련해온 점이 고려됐다는 후문이다.즉 국내파트의 경우 백화점식 정보수집의 방법을 탈피할 수밖에 없는 국내상황,해외파트 또한 일본의 내각조사실이나 미국의 CIA 등의 여러가지 장점을 연구중인 점도 어느 정도 참작이 된 것으로 전해졌다.노 당선자측에선 현재 국정원이 보고한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중인 것으로 전해졌다.북핵문제 등 국내외 중요한 현안 등도 시기를 늦추는데 한몫했다는 분석이다.

●도마위에 오른 국내파트

현재 국내파트는 이수일 제2차장이 진두지휘하고 있다.대공정책실을 비롯,정치·경제·사회분야 등 각종 핵심정보를 다루는 국·실만 4∼5개를 총괄하고 있으며 소속 인원만도 수백명에 이른다.

현 정권 출범 당시 이종찬 국정원장이 서슬퍼런 개혁칼날을 휘두를 때 국내파트를 제1차장 산하에서 제2차장으로,해외파트를 제2차장 산하에서 제1차장으로 각각 서열을 조정했다.그러나 제2차장 산하를 두번째로 여기는 국정원 직원들은 거의 없다는 게 전직 국정원 관계자들의 귀띔이다.전 국정원 관계자는 “만약 개혁시기를 늦추면 ‘권력과 정보의 맛’에 길들여지기 때문에 (개혁이)물건너갈 수도 있지만 주위 정보환경 등의 변화로 국내파트의 축소조정은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봤다.

한편 민주당과 인수위측에서는 ▲국정원에 대한 예산통제 권한강화 ▲내란죄 등에 대한 국정원의 수사권 제한 ▲고위간부 5년간 정치권 진입을 금지 ▲정보감독위 신설검토 등을 골자로 한 개혁안을 마련중에 있다.

김문기자 km@
2003-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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