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청와대 비서실장 내정자가 현대상선의 4000억원 대북 비밀 지원 의혹을 현 정부가 풀어야 한다고 한 것은 나름대로 해법을 제시한 것이다.청와대를 비롯한 정치권은 사려 깊게 대응해야 한다.현 정부는 4000억원 지원설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이 있다면 솔직하게 털어놓아야 한다.청와대는 ‘우리와는 무관한 얘기’라고만 밝혔으나 그것으로는 부족하다.청와대는 문 내정자의 말을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측의 압박으로만 이해해서는 안 된다.섭섭하다는 감정으로 힘겨루기를 하려 해서는 더더욱 안 된다.한나라당에서 특별검사를 임명해 4000억원 지원설을 파헤쳐야 한다고 공세를 펴고 있으나,그런 공세가 아니더라도 이제 이 문제는 덮을 수 없는 사안이 됐다.국민은 진상을 알고 싶어 한다.
현 정권 아래에서 얼렁뚱땅 넘어간다 해도 다음 정권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현 정권에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현 정부에도 좋고 다음 정부의 부담도 줄여준다는 문 내정자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그냥 넘어갔다가는 불씨를 키워 더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새 정부 아래에서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문 내정자의 말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로 대북 비밀 지원을 했더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그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4000억원 지원 의혹이 불거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적극적인 해명과 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정부 당국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현 정권 아래에서 얼렁뚱땅 넘어간다 해도 다음 정권이 그냥 넘어갈 수 없다.현 정권에서 솔직하게 밝히는 것이 현 정부에도 좋고 다음 정부의 부담도 줄여준다는 문 내정자의 말은 전적으로 옳다.그냥 넘어갔다가는 불씨를 키워 더 큰 화를 부를 가능성이 크다.새 정부 아래에서 국정조사는 물론 검찰이나 특검의 조사를 받는 것이 불 보듯 뻔하다.문 내정자의 말대로 전쟁을 막기 위한 국가원수의 통치행위로 대북 비밀 지원을 했더라도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있는 그대로 밝혀야 한다.통치행위라 하더라도 국민이 납득할 수 있어야 한다.아울러 그것이 사법적 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행위였는지는 검증을 받아야 할 것이다.
4000억원 지원 의혹이 불거진 후 시민·사회단체와 국민들이 적극적인 해명과 수사를 요구하지 않은 것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것을 우려했기 때문이다.그러나 이제 선거는 끝났다.정부 당국은 진상 규명을 요구하는 국민의 뜻을 거스를 수 없다.
2003-01-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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