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핵 문제가 중대한 분수령을 맞고 있다.미국이 북핵 ‘신(新)협정’ 체결 의향을 피력하면서 상황이 복합적으로 돌아가고 있다.외견상으론 대화명분을 찾기 위한 북·미간 마지막 기싸움의 양상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15일 미국의 대화론을 ‘기만극’이라고 비난하고 미국의 대북 적대시 정책을 근본적으로 시정할 것을 촉구했다.외무성 대변인의 발언은 조지 W 부시 미 대통령이 북핵 폐기를 전제로 에너지 및 식량 지원 등 ‘과감한 구상’을 제시한 직후 나온 것이어서 일부의 우려를 사고 있다.

북한은 일단 미국의 진의를 파악하는 시간을 갖기 위해 자신의 당초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하지만 최후의 일전을 염두에 두고 고지를 선점하려는 ‘샅바싸움’이라고 보면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 같다.미국은 북한과 ‘대화는 하되 협상은 없다.’던 입장을 바꿔 경제지원 의사를 비치며 북핵 해결을 위한 ‘새로운 합의’ 메시지를 북한과 국제사회에 전달했다.미국의 입장은 한마디로 기본틀을 완전히 바꿔 북핵을 원천봉쇄하는 대가로 북한의 요구조건을 수용하겠다는 것이다.

제네바합의를 대체할 새 틀의 형식은 양자가 아닌 다자 합의일 것으로 보인다.그 내용은 철저한 핵폐기 사찰과 검증,경수로건설 지원 대신 화력발전소 건설 또는 가스 지원,송전을 통한 직접 전력지원,집단적 형식의 북한 체제보장 등으로 압축될 전망이다.미국은 북핵만 가둬둘 수 있다면 가능한 한 다 주겠다는 복안인데,북한은 핵을 생존권 문제로 규정해 선(先)체제보장을 고집하고 있는 것이다.

협상이 성공하려면 전제조건 부분이 먼저 풀려야 한다.북·미 양측이 전제조건에만 너무 매달릴 경우 실리와 명분을 나눠가질 호기를 놓칠 수 있다.양측이 모든 카드를 내놓은 만큼 상황에 맞춰 현실을 재단해 나가야 할 것이다.국제사회의 중재노력도 이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북·미는 더이상 시간을 끌지 말고 당장 공식적 포괄협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