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최소 6%대가 돼야만 연간 50만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 실업문제가 해소되고,기업투자가 활성화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6% 성장률은 노동력 공급확대와 기술혁신을 통해 어렵지 않게 달성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차기 노무현(盧武鉉) 정부는 저소득층 소득보조 등 직접 지원보다는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고용보험 강화 등 현 정부의 ‘생산적 복지’를 강화하는 쪽으로 복지 정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홍익대 박원암(朴元巖)교수와 한국경제연구원 허찬국(許贊國) 연구위원은 최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제출한 ‘6% 잠재성장의 타당성 검토와 정책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서 이같은 의견을 내놓았다.

보고서는 우선 “많은 연구기관들이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이 잘해야 5%라는 견해를 보이고 있지만 이는 지나치게 축소 지향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표적인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전망치(2001∼2010년 연 5.2%,2011∼2020년 연 4.0%)에다 노동투입 확대를 통한성장기여도(0.6%포인트),기술진보를 통한 기여도(0.3%포인트)를 추가하면 6%대 달성이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교수는 “타이완이나 싱가포르의 경우,1인당 국민소득 1만달러를 돌파할 때 6% 이상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아직 1만달러 시대에 진입하지 못한 시점에서 성장잠재력을 너무 낮추면 선진국 진입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성장의 전제조건으로 시장경제 활성화 외에 ‘생산적 분배’와 ‘노동시장 유연성’ 확보를 제시했다.이를 위해 정부가 추진해온 ‘생산적 복지’를 더욱 확대·강화할 것을 권고했다.

분배와 관련,“저소득층에 대한 직접 지원은 이들의 소비만 늘릴 뿐,빈곤 극복이라는 본질적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안된다.”며 “고용보험 등 분배에 영향을 주는 각종 복지프로그램을 재정비하고 연금혜택을 과감하게 현실화해 재정건전성을 도모함으로써 정책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노동시장 유연성을 위해서는 기업자율 구조조정을 촉진하고 정리해고,파견근로,대체근로 등 제도를 재검토하라고 지적했다.

박교수 등은 “외환위기 이후 우리나라의 실업률은 3%대로 낮아졌지만,이는 일용직·임시직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으로 구직활동을 포기한 사람 등을 포함하면 실제로는 6%대 수준”이라며 “일용직 근로자 등의 정규직 전환과 실업자의 재취업을 위해서도 6% 잠재성장은 반드시 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 2007년까지 취업자는 매년 평균 20만명이 추가로 늘어 연간 5% 성장때 예상되는 매년 30만개의 신규 일자리와 합해 연 평균 50만개의 일자리가 새로 마련된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고소득층에 대한 조세 강화는 경제활력 회복에 장애가 되므로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고 밝혀 노 당선자의 차기정부 정책기조와 의견을 달리했다.

주병철 김태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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