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상습적인 신문고시 위반 행위를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공정위가 일부 신문의 빗나간 판매 행태를 늦게나마 바로잡기로 한 것으로 다행스럽다.몇몇 신문사들은 신문고시에 대한 실질적인 규제 절차가 만들어 지지 않은 틈을 타 신문 구독을 권유하면서 산악 자전거에 비데,심지어 김치 냉장고까지 경품으로 제공해온 게 사실이다.이들 신문은 또 신문 구독을 강권하면서 한두달도 아니요,심지어 1년까지 무료로 배달해 준다는 조건을 제시하기도 했다.
일부의 빗나간 판촉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다.감독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공정위가 제몫을 안 했다.2001년 7월 신문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고시를 부활시켰다.그러나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문협회의 자율에 맡겼다.감독을 위반의 주체에게 일임하는 잘못이 있었다.또 상습적인 고시 위반은 공정위가 직접 규제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신문협회와 구체적인 세칙을 정한 양해각서를 맺지 못했다.규제 근거의 공백을 이용해 일부의 과도한 신문 판촉이 묵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신문협회와 오는 2월까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3월부터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언론사도 예전처럼 갖가지 조건을 내세워 양해각서를 거부해선 안 된다.언론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공정위 또한 양해각서에서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직접 규제 대상을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살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신문 특유의 현실을 감안해 언론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문고시도 지켜지면서 건전한 신문의 판촉 활동도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일부의 빗나간 판촉 활동을 단속할 수 있는 근거가 없었던 게 아니다.감독하고 응당한 처분을 내려야 할 공정위가 제몫을 안 했다.2001년 7월 신문사의 불공정한 행위를 규제하기 위해 신문 고시를 부활시켰다.그러나 고시 위반 행위에 대한 규제는 신문협회의 자율에 맡겼다.감독을 위반의 주체에게 일임하는 잘못이 있었다.또 상습적인 고시 위반은 공정위가 직접 규제키로 했지만 지금까지 신문협회와 구체적인 세칙을 정한 양해각서를 맺지 못했다.규제 근거의 공백을 이용해 일부의 과도한 신문 판촉이 묵인된 셈이다.
공정위는 신문협회와 오는 2월까지 양해각서 체결을 추진하고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3월부터 직접 규제하기로 했다고 한다.언론사도 예전처럼 갖가지 조건을 내세워 양해각서를 거부해선 안 된다.언론으로서 보다 높은 도덕성을 스스로 실천해야 한다.공정위 또한 양해각서에서 융통성을 보여야 한다.직접 규제 대상을 과도한 경품 제공이나 무가지 살포 등으로 제한해야 한다.신문 특유의 현실을 감안해 언론 활동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신문고시도 지켜지면서 건전한 신문의 판촉 활동도 위축되지 않도록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2003-01-16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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