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가 13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교육인적자원정책 방향’의 내용은 ‘새로운 과제의 발굴보다는 현행 과제의 지속적인 추진’으로 요약된다.

하지만 상당수의 과제들이 부처·교원·학생 등 당사자간의 마찰 및 갈등으로 미뤄진 민감한 사안들인 만큼 차기 정권에서의 실현 가능성이 의문시된다.

특히 만 5세아 유치원 무상교육이나 농어촌교육발전종합 방안,지방대학 육성 등은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재원 마련이 관건이다.노무현 대통령 당사자가 공약한 교육재정의 국내총생산(GDP) 6% 확보 여부도 주목의 대상이다.

●공교육 정상화

오는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초·중·고교의 학급당 학생수를 30명 이하로 감축할 방침이다.학교규모는 초등 36학급,중·고교 24학급 이하로 각각 유지한다.고교 평준화의 경우,유지·보완 원칙에 따라 학생·학부모의 학교선택권과 사학의 자율성을 확대한다.자율학교·특수목적고·특성화 학교의 지정 범위를 넓히자는 것이다.

교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교육대와 사범대를 장기적으로 ‘종합교원양성대학’으로 통합,개편할 계획이다.또 초·중등 교사간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자격제도도 바꾸기로 했다.

●대학의 역량 제고

현 정권에서 대학과 부처간의 이견으로 마무리하지 못한 ‘국립대학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이 계속 추진된다.이 법안에는 대학회계제도 도입과 조직·인사·운영의 자율성을 확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국립대의 의사결정구조를 ‘교수회’와 ‘대학 이사회’로 이원화해 동시에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현행 직선제 위주의 총장 선출 방식을 간선제·초빙제 등으로 다양화한다.

지방대 육성과 관련,특별회계를 통한 재원 확보와 함께 지역인재 채용목표제,지방대학육성 위원회 등이 검토되고 있다.대학을 종합적·체계적으로 관리할 대학평가전담기구의 설립도 추진한다.

●교육공동체 구현

교육개혁의 일관성과 안정성을 위해 대통령 직속의 ‘교육혁신위원회’가 설립된다.위원회에는 교원·학부모·시민단체·관계부처 등이 폭넓게 참여한다.또 자문기구인 사립학교 운영위원회의 권한을 강화,심의기구로 격상하는 방안도 보고됐다.

박홍기기자 hkpa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