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한국인 마약사범 28명중 사형수 6명

中 한국인 마약사범 28명중 사형수 6명

입력 2003-01-14 00:00
수정 2003-01-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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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안당국에 붙잡혀 수감 중인 한국인 마약사범 가운데 6명에 대해 사형판결이 내려졌고,이 가운데 4명은 사형집행유예처분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13일 외교통상부에 따르면 현재 중국 내 한국인 수감자 100여명 중 28명이 마약사범이며 이 중 6명이 사형판결을 받아 4명은 2년간 사형집행유예처분을 받고 복역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형판결을 받은 2명 중 한 명은 1심에서 사형선고를 받고 항소심에 계류 중이며 나머지 한 명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사형판결을 받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중국 형법에 따르면 사형이 확정된 피고인은 최고인민법원의 최종 비준절차를 거쳐 집행 여부가 결정되는데,비준에서 사형집행유예 처분을 받을 경우 2년을 복역하는 동안 행형 태도에 문제가 없고 추가범죄가 드러나지 않으면 무기징역으로 감형된다.

강충식기자

2003-01-1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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