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 3’의 하나인 청와대 비서실장의 내정에 이어 국무총리 인선이 임박해지자 총리실에서 새 총리 내정자의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와 관련된 ‘역할’을 놓고 심사숙고하고 있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에서 인수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새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총리실로서는 새 총리 내정자를 공식적으로 돕기도 그렇고,그렇다고 뒷짐지고 있기도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이번 총리 내정자의 ‘신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그 해석에 따라 총리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정될 총리의 경우 신분상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이번 총리 내정자의 경우 공직 신분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청문회 준비를 돕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과연 어느 범위까지,어떤 방식으로 총리 내정자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차원에서 인수위의 요청이 오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장상(張裳)·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김석수(金碩洙)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노하우’가 축척된 만큼 새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는 국회에서 인수위법이 통과되면 곧바로 총리 내정자를 발표할 예정이고,이어 국회는 인사청문회를 열어야 한다.
그러나 현직 총리가 있는 상황에서 새 총리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를 여는 일은 전례가 없는 일이다.총리실로서는 새 총리 내정자를 공식적으로 돕기도 그렇고,그렇다고 뒷짐지고 있기도 어려운 것이 가장 큰 고민이다.이번 총리 내정자의 ‘신분’에 대한 해석을 놓고 법리 논쟁이 벌어질 수 있고,그 해석에 따라 총리실의 ‘역할’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에 내정될 총리의 경우 신분상 ‘공인’으로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총리실 관계자는 “법적으로 보면 이번 총리 내정자의 경우 공직 신분이 아니어서 공식적으로 청문회 준비를 돕기는 어려울 것 같다.”면서도 “그렇다고 손 놓고 있을 수도 없는 만큼 과연 어느 범위까지,어떤 방식으로 총리 내정자를 도울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논의해 봐야 할 것 같다.”고 밝혔다.
하지만 다른 관계자는 “원활한 정권 인수인계를 위한 차원에서 인수위의 요청이 오면 총리실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면서 “장상(張裳)·장대환(張大煥) 전 총리서리,김석수(金碩洙) 총리의 인사청문회를 준비하는 과정에 ‘노하우’가 축척된 만큼 새 총리 내정자의 청문회를 준비하는 데는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고 말했다.
최광숙기자 bori@
2003-01-1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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