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서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대구서 지방자치발전 대토론회

입력 2003-01-13 00:00
수정 2003-0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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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과 지방분권 촉진방안 등을 집중 논의할 ‘지방자치 발전 대토론회’가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주최,대한매일 등 후원으로 오는 17일 대구 인터파크호텔 등에서 열린다.

협의회는 12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도 지방분권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지방자치 발전을 저해하는 지방자치법의 일부 독소조항 제거와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한 토론의 자리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대토론회에는 임채정 대통령직인수위원장,이근식 행정자치부 장관,이의근 경북지사,황대현 전국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대표회장,최상철 지방자치학회장을 비롯해 정치권,중앙정부,학계,언론계,시민단체 등에서 47명이 참여한다. 토론회의 제1주제는 지방자치법·제도의 발전방향(주제 발표 이기우 인하대 교수),제2주제는 지방재정의 건전화 방안(주제 발표 김종순 건국대 교수)이다. 토론자로는 김만제·전갑길 국회의원과 심대평(충남)·박태영(전남)지사,김충환 서울 강동구청장,신철영 경실련 사무총장,손혁재 참여연대 운영위원장,권선택 행자부 자치행정국장,대한매일 강석진 새사업추진단 부단장 등이 나선다.

이현찬 서울시의원, 민생사법경찰 전문성 강화 및 자치경찰 실질 권한 확보 촉구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이현찬 의원(더불어민주당, 은평구4)은 지난 4일 열린 제340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민생사법경찰국과 자치경찰위원회를 상대로 현행 운영체계의 한계를 지적하고,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민생사법경찰국 감사에서 이 의원은 자치구별 특별사법경찰 인력이 3명에서 19명에 이를 정도로 편차가 크고, 일부 지역은 수년째 소수 인력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짧은 평균 재직 기간으로 인해 수사 전문성 축적이 어렵고 심화교육 인원마저 제한적인 만큼, 장기근속 유도와 체계적인 전문교육 강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민원과 제보는 매년 늘어나는 반면 올해 여러 차례의 기획수사는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고 짚었다. 이 의원은 기획수사가 초기 단계부터 실효성과 수사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 추진되어야 하며, 전문성 부족으로 고생만 하고 결실을 보지 못하는 악순환을 끊어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자치경찰위원회 감사에서는 제도 출범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지구대와 파출소가 국가경찰 소속으로 남아 있고, 자치경찰위원회 역시 인사권·조직권·예산권 등 실질적 권한이 부족한 현실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민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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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규기자 ykchoi@

2003-01-13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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