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선언에 이어 2003년까지 유예하기로 한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재개하겠다고 밝혀 긴장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다.핵무기와 연계,미국과 포괄 협상을 하겠다는 전략인지,아니면 실제로 미사일 실험을 재개할지가 국제적 관심사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 재개 언급은 핵시위 상황에서 우리 정부나 국제사회가 예상하고 있던 카드에는 빠져 있었다.영변의 5MWe원자로 재가동이나,플루토늄을 추출할 수 있는 핵 재처리 시설 가동 등을 NPT 탈퇴 선언 이후 내놓을 수 있는 대미 압박 카드로 생각했다.그러나 미사일 시험 재개는 북한과 인접한 일본을 자극,핵 이상의 파급 효과를 갖는 문제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이 핵 시위를 통해 미국과 담판지으려 했으나 미국이 외교적 해결만 강조하며 소극적으로 나오자 미사일 시험 발사까지 들고 나온 것 같다.”면서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카드를 다 쓰고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일각에선 북한이 핵과 미사일 문제 등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안전상 우려 사항을 한꺼번에 제시,미국과의 조기 협상과 함께 모든 문제를 일괄 타결할 계산도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은 지난 98년 8월 대포동1호 미사일 발사 이후 국제적 여론이 악화되자 99년 베를린 북·미 협상을 통해 “협상이 계속되는 한 탄도미사일 시험발사를 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공표했다.지난 2001년 5월 유럽연합(EU)의 예란 페르손 스웨덴 총리에게 이 유예조치를 2003년까지 연장한다고 언약했고,지난 9월 북·일 정상회담에서는 2003년 이후로 연장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이후 북·일 수교 협상이 지체되면서 “유예를 재고할 수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한의 대포동 2호 개발기술이 아직 시험발사 단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실패할 확률도 높다는 관점에서 보면 미사일 기술 최고 보유국이라는 기존 이미지가 갖는 협상력도 북한으로선 중요하기 때문에 시험발사까지는 하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이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