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리소집 새달로 넘어갈수도 IAEA선 ‘위반 적시' 결의안 낼것

북한의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 및 미사일 발사유예 철회 등 잇단 초강수로 북핵 사태의 유엔 안보리 회부가 기정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언제쯤 안보리에 회부되고,어떤 대북 조치가 나올지가 관심사다.

●안보리 회부는 언제

1월 한 달간 안보리 의장국을 맡는 프랑스의 도미니크 드 빌팽 외무장관은 11일 방한,기자회견에서 15일 안보리를 소집하겠다고 했지만,우리 정부 당국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이사회가 소집된 뒤 열릴 것으로 관측했다.

긴급 현안 발생시 안보리가 즉각 소집될 수는 있지만,사전 조율이 되지 않으면 내실있는 협의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그러나 국제사회는 북한이 10년 전 벌인 핵게임을 되풀이하고 있다면서 분초를 다투는 긴급 상황으로 보고 있지 않는 것 같다.

따라서 안보리는 오는 20일쯤 소집 예정인 IAEA특별 이사회가 열린 다음 주 중 개최될 가능성이 있으며,이라크 무기 사찰 결과가 발표되는 28일을 지나 2월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IAEA는 어떻게

IAEA는 지난 6일 대북 결의안 채택시 북한에 기회를 준 바 있다.북한의 핵사찰관 추방 등의 조치들이 NPT상 IAEA와의 안전협정조치를 분명 위반했지만,결의안 제7항에 “이 결의를 지키지 않는다면 추가 협정위반이 될 것”이라고 미래형으로 담아 즉각 안보리 상정은 피하게 했다.그러나 이번에 열릴 이사회에서는 ‘안전협정 위반’을 분명히 적시한 결의안을 내게 된다.앨바라데이 사무총장이 이를 보고하면 북핵 문제는 안보리로 넘어가게 된다.

●안보리 상정시 조치는

지난 93년의 경우 안보리가 대북 결의안을 내기까지는 한 달 정도 걸렸다.93년 4월1일 IAEA가 북한의 안전조치협정 불이행 사실을 유엔안보리에 보고했고,8일 안보리 의장 성명이 나왔으며,5월11일 1차 대북 결의안을 채택했다.안보리는 북한에 대해 1차적으로 NPT 탈퇴 철회,IAEA 결의 준수 등을 경고할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외교적 해결의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경제제재 조치를 취하기엔 아직 이른 감이 있다.드 빌팽 프랑스 외무장관은 최성홍 외교부장관에게 “북·미 대화 여건 조성에 힘쓸 것이며,대북 경제제재 상황까지는 가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수정기자 crys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