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10일 핵확산금지조약(NPT) 탈퇴를 선언하자 한반도 전문가들은 대체로 최근 조성되고 있는 협상 국면에서 북한이 자체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받아들였다.그러나 유엔 등 국제사회의 제재와 북한의 추가 강수가 맞물리면서 북핵위기가 더욱 고조될 것이라는 어두운 전망도 없지 않았다.

●이서항(李瑞恒·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이 위기의 수위를 계속 높여서 미국이 협상테이블에 나오도록 하려는 것이다.앞으로도 몇 가지 더 압박을 높이는 조치가 있을 것이다.봉인을 제거한 폐연료봉을 옮긴다든지 하는 식으로 위험 수위를 높일 것이다.NPT 탈퇴하면 3개월 후 유엔 안보리에 보고된다.그러면 북한의 핵문제는 유엔의 관심사로 떠올라서 미국이 협상 압박을 강하게 느끼게 될 것이다.북한이 무기개발용이 아니라 전력생산용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 전력용이라 믿을 사람은 없다.무기개발 의도는 분명하지만 그것은 북한이 파트너로 인정받고 체제보장과 경제지원을 받기 위한 것이다.

●허문영(許文寧·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어제 미국발표에 북한이 못마땅한 것이다.미국이 대화는 하지만 협상은 없다고 했고 선 핵동결 조치를 요구했기 때문이다.경제적 실리와 정치적 명분을 상실하게 돼 북한으로선 더 강한 카드를 내세우는 것이다.

북한은 경수로 발전소 건설이 지지부진하면서 98∼99년부터 제네바 합의를 파기하고 제 갈 길을 가겠다고 말했고 미국식은 아니지만 북한식 협상은 계속 원해왔기 때문에 갑작스러운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미국의 우호적 조치가 없으면 북한은 그동안의 ‘비둘기 외교’를 포기하고 ‘전갈 외교’를 택하게 될 것이다.상대방을 물어뜯고 자신도 끝장을 보는 식 말이다.

●유길재(柳吉在·경남대 북한대학원 교수)

북한의 전격적인 NPT 탈퇴 선언은 94년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 미국과의 협상을 원점에서 새로 하자는 것으로 보인다.최근 파월 국무장관의 발언 등을 통해 미국이 다소 유화적인 제스처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북한은 여전히 미국의 입장을 불투명하게 보고 있는 것 같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미국측의 유화 제스처를 눈앞에 두고 있는 이라크와의전쟁 때문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즉 이라크와의 전쟁 이후엔 미국의 입장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을 것으로 보는 것이다.또 미국으로부터의 위협이 엄존해 있다는 사실을 외부에 분명하게 알리고자 이같은 결정을 한 것 같다.현재 북한측의 입장이 강경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난 93∼94년 때보다 훨씬 가시적인 보따리를 바랄 것이다.이를테면 내심으로는 테러지원국 해제 같은 것을 요구할지도 모른다.

●김성한(金聖翰·외교안보연구원 교수)

북한은 미국이 진정으로 입장을 선회한 것으로 보지 않고 있다.미국이 북한에 공을 넘기긴 넘겼는데 스핀을 강하게 걸어서 넘긴 것이다.즉 (대화 용의 표명이)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보고 있는 셈이다.기본적으로는 미국의 이라크 전쟁 개전 전에 북·미간에 항구적인 틀을 만들어 체제 보장을 받겠다는 것이다.현재 북한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얻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또 북한측의 실질적인 의도 속에는 에너지난도 중요한 요인으로 포함된 것처럼 보인다.중유 공급이 중단된 이후 중유 공급 재개도염두에 두고 한번 더 강수를 둔 것 같다.하지만 북한의 이같은 강수가 적중할 것 같지 않다.부시 정부는 클리턴 정부와는 크게 다르기 때문이다.

●이장희(李長熙·한국외대 법학과 교수)

NPT에 탈퇴 신청 후 3개월 뒤에야 탈퇴할 수 있다.북한은 93년도와 유사하게 군사주권과 국가이익을 지키기 위해 탈퇴 선언을 한 것 같다.또 미국이 협상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만큼,지금 미국과 진행중인 물밑 협상에서 이니셔티브를 쥐려는 협상용 카드로 보여진다.결국 북한은 NPT에서 탈퇴하기 어려울 것이다.미국 역시 갑자기 테이블에 나오지는 않겠지만 결국 대화에 나설 수밖에 없다.북한은 극심한 전력·식량난에 빠져 있고,또 미국과 계속해서 대립 전선을 펼 수 없다.미국 역시 이라크와의 전쟁을 앞두고 전력 손실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에 나설 것이다.

●조명철(趙明哲·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협력팀장 및 전 김일성대 교수)

우선 미국은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것에 하나도 적합한 대답을 주지 않고 있다.북한은 나라가 뒤흔들릴 정도로 심각한 에너지난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미국은 ‘에너지 개발에 나서지 말라.’는 식으로 일방적으로 외면하고 있다.다음으로 미국에 대한 강한 불신을 들 수 있다.

북한은 과거 10여년 동안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얻은 게 아무것도 없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대미협상용으로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다.북한은 사느냐 죽느냐의 선택의 기로에 있다.미국이 공격하나,연료 없이 지내나 어차피 생존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다.결국 북한은 경제적인 어려움은 핵 에너지 개발로 풀고,미국이 여기에 와일드하게 나오면 핵개발로 맞받아칠 공산이다.

정리 조승진 박정경 이두걸기자 redtrain@kdaily.com

●쑹청유(宋成有) 베이징대학교 동북아연구소 소장

북핵 문제를 평양 입장에서 볼 필요가 있다.미국이 북·미 제네바합의에서 약속한 대북 중유 공급을 중단하고 전쟁 위협을 제기하자 북한이 항의 표시로 핵시설 봉인을 제거하고 이번에 NPT를 탈퇴한 것으로 봐야 한다.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만들지 않겠다.’고 한 점에 유의해야 한다.이것은 협상과 대화를 통해 해결하겠다는 북측의 메시지다.

북핵 문제로 북·중 관계는 크게 변하지 않을 것이다.중국 정부는 전통적인 북·중 우의를 강화하면서 상황을 봐가며 관계를 조정해 나갈 것이다.

●스콧 스나이더 아시아재단 한국대표

북한의 NPT 탈퇴 선언은 예상했던 수순이다.하지만 최근 미국이 유연한 자세를 보여왔고 한국도 상당히 외교적으로 노력한 점을 고려할 때 북한 반응은 실망스럽고도 위험하다.

대화 제의 등 미국의 북핵 전략에 변화가 감지되는 시점에서 NPT 탈퇴라는 강수를 둔 의도를 주목해야 한다.우선 북한은 미국이 북핵 문제를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다루고 있지 않다고 판단,상대방의 관심을 끌고 유리한 협상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긴장을 고조시키는 전략을 택했을 수 있다.

둘째,체제 유지 내지 생존을 위해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것일 수도 있다.이번 핵카드는 어떤 결과가 나오든 손해볼 게 없는 ‘윈-윈’전략이다.핵무기를 보유하거나 핵개발 포기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체제안전 보장과 경제지원 등을 얻어낸다면 정권 생존이란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때문이다.

●스즈키 노리유키 라디오 프레스 이사 북한이 곧바로 핵시설을 재가동하면 국제법 위반이므로 형식상 탈퇴라는 절차를 밟는 것이다.그러나 탈퇴 선언의 타이밍은 최악이다.북한과 교섭하지 않겠다던 미국이 북한과 대화 의사를 표명한 직후이기 때문이다.

미국의 대화 의사를 거부하는 것은 미국을 설득한 한국의 체면도 깎아내리는 극히 위험한 벼랑끝 전술이다.한반도의 긴장을 완화하려는 한국의 외교적 노력도 물거품으로 만들 수 있다.“대화는 하되 대가는 줄 수 없다.”는 미국 입장에 대한 북한의 반발로 볼 수도 있다.위기를 강화해 미국의 양보를 끌어내자는 속셈인 것이다.

탈퇴 선언이 1993∼94년 핵위기 때처럼 미국을 대화의 테이블로 끌어낼지는 미지수다.오히려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봉쇄정책을 촉진할 것으로 보인다.

●티모시 새비지(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연구원)

북한의 NPT 탈퇴는 부시 행정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한 것이다.부시 행정부는 이라크 문제에 집중하느라 북한에 제대로 신경을 쓰지 못하고 있다.이에 대해 북한은 자신들이 급박하며 즉각적으로 행동을 개시해야 한다고 말한 것이다.

일단 원하는 목적은 달성할지 모르나 국제사회에 북한에 대한 불신만 키울 것이다.북한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외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북한이 NPT를 탈퇴하면 이는 NPT의 기본구조를 허무는 일이 되고 국제사회는 이를 막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북한은 한편으로는 외부에 개방하면서도 그 진의에 대한 애매모호함을 유지해 왔다.그러나 그 수위를 점차 높여왔기 때문에 스스로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입장에 몰리고 있다.물론 북한은 카드를 다 쓰지는 않았다.핵무기는 개발 않겠다고 밝힌 점,별도의 검증을 언급한 것 등이 그 예다.

도쿄 황성기·베이징 오일만·서울

김균미·전경하기자 marry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