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발표된 정부의 올해 경제운용방향에서 주목할만한 대목은 투자 활성화와 이를 통한 성장잠재력 확충,지역개발 촉진 등이다.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의 경제성장률 7% 달성,성장지향적 분배,지방분권시대 등 공약과 맥을 같이 한다.특히 ‘행정수도 건설’을 검토할 실무 작업반을 연내에 설치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제성장률과 관련,정부는 당장 올해 7%를 달성하기는 불가능하다고 보고 기존 잠재성장률 수준인 5%대를 목표로 삼았다.그러면서 우수한 경영환경 조성,자본투입 확대,노동인력 확충 등에 주력하면 미래 성장률을 높이는 발판이 마련될 것이라고 단서를 달았다.내년쯤 7% 성장목표 제시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둔 셈이다.

거시정책의 방향은 현행대로 ‘중립’ 기조를 유지하기로 했다.단,부동산이나 가계대출 등 부분적으로 문제가 나타나면 미세조정을 한다는 방침이다.

세계경제 회복의 지연 등으로 수출여건이 불확실하지만,그렇다고 해서 확장적인 금리·재정정책으로 내수를 부양하면 가계부채 증가,부동산 가격상승 등 부작용이 나타날수 있다는 판단이다.물론 그 이면에는 국내 경기가 아주 나쁘지는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도 깔려있다.다만 내수가 너무 급격하게 둔화돼 경제에 충격을 주는 것을 막기 위해 상반기에 예산의 51.6%를 쓰기로 했다.통상 상반기-하반기 재정집행 비율이 40대 60인 것을 감안할때 상당히 높은 것이다.

정부는 행정수도 이전 등 노 당선자의 지역균형발전 방침을 뒷받침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 권한을 대폭 넘기기로 했다.

중앙정부 권한의 지방이양을 담은 ‘지역균형발전특별법’을 연내 제정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 이외 농지전용(轉用) 허가권을 지자체로 완전히 넘기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비즈니스·무역·문화·관광·연구 등 기능별로 지방 핵심거점도 개발된다.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연장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확대 ▲국책은행 설비투자자금 공급과 보증공급 확대를,기업규제 완화 차원에서는 ▲한계농지 전용기준 조정 ▲경유승용차 배출가스 허용기준 완화 ▲환경규제 절차 간소화 등의 정책을 추진키로 했다.

김태균기자 winds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