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추진하는 개혁방향이 구체적으로 특정 재벌을 겨냥했다는 것은 상상도 못할 일이다.” “특정 재벌을 겨냥하는 것은 과거에도 없었지만,앞으로도 있을 수 없다.” 노무현(盧武鉉) 대통령 당선자가 8일 재벌 개혁에 관해 분명한 언급을 했다.오전 평소처럼 인수위원회 일일 보고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였다.

노 당선자는 “개혁조치들은 장기적·단계적·자율적으로 추진할 것”이라면서 “급격하거나,무리하게,또 일방적으로 추진할 뜻은 없다.”고 밝혔다고 인수위 관계자들은 전했다.

이에 따라 상속·증여세 완전포괄주의나 금융기관 계열 분리 등의 재벌개혁 속도는 다소 늦춰질 것 같다.이낙연(李洛淵) 당선자 대변인과 김진표(金振杓)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전·오후에 재벌개혁과 관련된 노 당선자의 멘트를 ‘자세하게’ 브리핑했다.

●재벌 자극은 않는다(?)

노 당선자와 인수위가 점진적인 재벌개혁을 강조한 배경은 우선 재계를 안심시키려는 측면이 깔려 있다.노 당선자와 인수위 위원들의 개혁성향과 관련해 재벌들은 긴장하는 게 사실이다.이에 따라 급격하고 충격적인 조치는 없을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셈이다.

삼성을 필두로 한 특정재벌과 불필요하게 각(角)을 세우는 게 득보다는 실이 많다는 판단도 한 것 같다.경제전망이 밝지 않은 상황에서 새 정부 출발부터 시끄러워지면 경제는 더욱 나빠질 수도 있다는 점이 고려됐음직하다.인수위가 지난 7일 노무현 정부의 10대 국정과제를 발표하면서,재벌개혁을 제외한 것도 재벌을 너무 자극할 필요가 없다는 판단 때문이었다.

일부 언론들의 부풀리기 보도 경쟁을 겨냥하는 면도 있다.차기 정부의 재벌개혁을 ‘기정사실화’하는 듯한 보도 탓에 대외 신인도(信認度)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는 설명이다.김진표 부위원장은 “재벌개혁이나 지배구조 개선 등과 관련한 다양한 보도로 인해 기업은 물론 금융시장,국내외 투자자에 혼선을 초래하는 면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현 정부 출범 초기의 빅딜과 같은 인위적인 방식이 아니라 시장친화적인 방식으로 재벌개혁을 추진하겠다는 뜻이라고 김 부위원장은 말했다.

●정치현실 감안,다소 늦췄을 뿐

이러한 경제적인 요인 외에 점진적이고 단계적인 재벌개혁을 강조한 것은 여소야대(與小野大)라는 정치 현실을 고려한 측면도 있다.어차피 재벌개혁을 하려면 관련 법을 손질해야 하는데,여소야대에서는 쉽지 않은 탓이다.

내년 4월의 총선에서 민주당이 승리한 뒤 각종 개혁을 본격 추진하는 쪽으로 교통정리가 이뤄진 느낌도 준다.

김 부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재벌개혁을 포함한 구조개혁 조치는 99%가 입법사항”이라며 “개혁입법은 서두른다고 되는 일이 아니며 국민적 합의를 이끌어내기 위한 시간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그는 그러나 “현 정부의 재벌정책 기조인 ‘5+3’ 원칙과 상시 구조조정 방침에는 변화가 없다.”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또 대기업 구조조정본부 해체 문제와 관련,“기업경영에 관한 사항으로 기업이 알아서 해야 한다는 게 노 당선자의 뜻”이라고 덧붙였다.

곽태헌기자 tiger@